"2009년 2월 9일, 검찰은 죽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용산 참사 국정 조사·특검 요구"

9일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성자 및 용역업체 직원 27명을 기소하고 경찰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자마자 그간 경찰의 책임을 강조해온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 9일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 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발표를 강력히 비난했다. ⓒ프레시안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치욕적인 적이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난했다.

그는 "법대 1년생에게 물어도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일어났다고 답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런 상식을 왜곡하고 법리를 자기 맘대로 끼워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검사가 법치주의를 살해했다"며 "검찰 스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무효"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각계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제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 추모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를 요구하는 국민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정권의 시녀인 검·경에게 사건 맡길 수 없다"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옆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검찰은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수사 결과 발표 날짜에 급급하고, 결론에 짜 맞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참혹한 작전을 놓고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한겨울에, 농성 시작 하루만에, 깜깜한 새벽에, 위험 물질 가득한 곳에 무리하고 과도한 특공대 투입과 무력 사용이 있었고, 심지어 용역까지 동원한 불법 작전이 있었던 것, 그것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검찰은 김석기 내정자를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이자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 등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도 높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사건은 더 이상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경의 손에 맡길 수 없는 바,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용산참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백번 양보해 검찰이 법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서 김석기 청장의 직무유기와 정치적·행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