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반발'에 '비정규법 기간 연장' 일단 '주춤'

한나라, 한국노총 체면 고려한 듯…그러나 백지화 가능성은 '0'

급격하게 진행됐던 한나라당과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드라이브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29일 "개정 반대" 입장을 지닌 한국노총을 찾아가 2시간 동안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이미 알고 있던 확연한 입장 차이만 재차 확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근로자도 기업도 원하는데 일자리 유지를 법이 막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며 법 개정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와 전쟁하자는 것"이라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에 양측은 새달 2일 다시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30일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공식 발표'는 자연히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최선을 다해 일단은 막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에서 시작된 일인 만큼 "2월 임시 국회 처리"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

결국 이번 숨 고르기는 이미 민주노총이 '장외 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한국노총까지 격하게 반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한나라당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형식적으로나마 입장을 들어 보겠다는 '꼼수'인 셈.

장석춘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 우리와 전쟁하자는 것"

그간 꾸준히 "비정규직법 개정은 안 된다"고 천명해 왔던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도 강경했다.

장 위원장은 "있는 법을 정부가 무시해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전환 회피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법은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 정부가 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나라당도 의석수를 믿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법 개정을 강행하면)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위원장은 재차 "비정규직법에 대해 양보는 전혀 없다"며 "악법 중의 악법인 노동부 안을 당정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도 기자 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고 둘러대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은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백만해고설 유포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원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2월 임시 국회에 상정할 경우 지도부에게 정책 연대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시각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뉴시스

"확연한 시각차" 좁혀질 가능성은? 제로!

한국노총은 이날 한나라당에 △2월 임시 국회 상정 반대 △내용도 협의 하에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손종홍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정부가 정책 연대 당사자인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2시간 여의 오랜 토론 후에도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좀 더 논의해보자"는 제안만 했을 뿐이다. 양측은 오는 31일 노동부까지 참여하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효과와 우려를 둘러싼 시각차를 놓고 다시 한 번 토론할 계획이다.

양측의 시각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임태희 의장은 이날도 "이미 어떤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다"며 "현재 법으로는 7월 이후 비정규직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니 보완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이 같은 '숨 고르기'는 정책 연대 당사자인 한국노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셈이다. 당정은 이미 지난 24일 한국노총도 전혀 모르게 당·정·청 협의를 통해 "2월 임시 국회 내 비정규직법 상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한국노총이 경총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 직후였다.

임 의장은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한국노총을 달랬다. 임 의장은 "올해는 특히 노사민정의 긴밀한 협의와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진지한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협력'이 절실한 이명박…선택지가 좁은 것은 한국노총

겉으로는 대화를 얘기했지만, 소통을 통해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속내다.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 위기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하벙커 회의에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높게 평가하고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을 이 비상대책회의의 정식 의제로 다룰 생각이 전혀 없는 만큼, 정부로서는 한쪽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합의를 이끌어내고 비정규직법은 속도를 조절해가며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 손에는 "비정규직법 개정 시 투쟁"을, 또 다른 손에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들고 있는 한국노총의 선택지만 좁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