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반토막 아파트'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변창흠 교수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인가"

집은 집이다. 돈벌이 수단도, 경기부양 수단도 아니다. 이를 무시하면 파국이 온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대혼돈으로 몰고 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10년의 장기불황을 불러온 일본의 버블 붕괴 등에서 이미 확인된 '진리'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과 업계의 연줄 로비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키웠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여러모로 '닮은 꼴'인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전철을 밟겠다고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자가주택 촉진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시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주택건설 확대, 투자은행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끝없이 확대재생산 됐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정권, 부동산업자, 투자은행, 주택소유자 모두 웃었다. 하지만 수요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주택가격에 끼인 거품이 파열하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금융위기가 도래했고, 미국 경제는 아직도 늪에서 허우적대는 형편이다.

2007년부터 서서히 시작된 부동산 거품 붕괴 현상에 이명박 정부는 지레 겁먹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남김없이 풀어주고 있다. 정부가 건설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다. 주택 거품을 키우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부시 정부의 결말이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겹쳐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한국경제,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살아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18일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는 필연적이며 또 그렇게 돼야만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달리 보면 정부에서도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배로 13년치 소득을 한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의 7.9배, 런던의 6.9배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전국에 비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높았던 서울의 강남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의 침체가 아니라 그동안 과잉 평가됐던 주택가격의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지나치게 많다"며 "주택의 잦은 거래를 상품화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목표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경감,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부동산 거래량의 확대는 부동산중개업소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의 목표일 수는 있으나 정부의 정책 목표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국적인 미분양주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건설부문의 지나친 팽창과 주택공급 과잉에 원인이 있으며, 건설업자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택공급의 과잉으로 미분양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을 얘기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부동산은 경제정책의 하위수단이 아니다

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 주택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계층이었던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재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계산'은 '경제적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토지와 주택이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지를 위한 수단이 되거나 경제정책의 하위수단이 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제회복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열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의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투자활성화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대안으로 '반값 아파트'를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주거활동을 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이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단기간 폭락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주거복지대책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10개의 추진과제로 선정한 과제에 주거복지정책은 한 개도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물량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