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물갈이' 1급 태풍, 한나라 "코드인사 진작 했어야"

민주 "정권에 봉사 협박"…'MB맨' 전면 배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로 또 다시 '코드 물갈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아닌 정권에 봉사하라 협박"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강만수 장관 바꾸라고 할 때 차관을 대리경질 시키고 그 이후로도 인사문제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멀쩡한 공직자들을 물갈이 해 국가가 아닌 정권에 봉사하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국민협박, 야당협박, 공직자협박에 나선 이 정권이 과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편향성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레임덕 기간도 아니고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올해의 정책난맥 책임을 고위공직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각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1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경질만으로 미봉하려 든다면 정부와 내각에 대한 신뢰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한나라 "코드인사 정부 초기 했었어야"

▲ 교육과학기술부(교과 1급 공무원 7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7층이 적막감에 싸여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나라당 측은 "코드인사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수희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드인사라는 것이 새정부나 대통령의 정치철학 그리고 국가경영과 관련한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사라고 규정했을 때 코드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사실은 정부 초기에 이뤄졌어야 맞는데 나라 안팎의 내우외환으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부는 우형식 제1차관을 비롯해 1급 간부 7명 전원이, 국세청도 1급 간부 3명 전원이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일부 부처 공무원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 부처로 일반화 시키는 건 비약"이라고 선을 긋는 등 '청와대 주도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가에서는 청와대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타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요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서 집권해도 집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MB맨'들 일선 부처 전면에?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정택 드라이브'로 대표되는 특수목적 학교 설립 및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개정, 영어 공교육, 대입 자율화 정책 등이 삐걱거리며 교과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주류진영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이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책을 결정해온 고위 간부들을 '걸림돌'로 치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워진 1급 간부의 자리에 '코드에 맞는' 하급 간부들이 승진하거나 청와대 인사들이 전면 배치돼 'MB개혁'의 최전선에 나서는 형태로 연초 인적쇄신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물갈이 드라이브'는 경제부처를 각 사회 관련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