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악법저지, 예산 때와 다를 것…이한구 윤리위 제소"

정세균 "반민주 악법들, 올해도 내년에도 통과 안 돼"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태도와 예산안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은 어차피 연말 안에는 꼭 처리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나머지)법안들의 성격은 다르다"고 '차별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을 감시하고, 편가르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반민주악법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통과해서는 안되는 법들"이라며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야당의 태도와 예산안을 대하는 야당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실력저지'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경제 법안'이라고 분류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공·토공 통합법 등 공기업 개혁안 등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도입 관련 법안 △ 집회시위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떼법 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북한인권 증진관련 법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 등 이른바 '이념법안'에 대해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원혜영 "이한구 윤리위 제소할 것"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원 원내대표는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앞에서 약속한 이한구 위원장이 기만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국회 질서 체계를 무시한 이한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전집중'에 출연해과 인터뷰에서 "대운하, 형님 예산을 각각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깎겠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약속을 했고, 이 위원장을 불러 지시했으나, 동의 못 한다며 준비가 미비한 걸 중심으로 깎아오겠다고 본인의 방침을 설명한 뒤 9시간 동안 안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한구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홍준표 원내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함께 할 것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