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진짜 전쟁', 'MB 악법'도 밀어붙여?

한나라 '협상보단 힘'…경제ㆍ이념 법안 강공 예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일방 처리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쟁점법안 처리를 앞둔 여야의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당초 경제법안과 이념법안을 분리, 이념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협상에 무게를 뒀던 한나라당의 태도변화 기류가 눈에 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은 평화모드로 가고 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때문에 보류해둔 법안들도 조속히 상정해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의원들에게 법안처리 종료시점까지 해외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등 비상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내 '무조건 처리' 목록에 포함시킨 경제 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공·토공 통합법 등 공기업 개혁안 등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양보의 여지를 두지 않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처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여야 협상에 방점을 찍으며 한발 물러선 듯했던 소위 '이념법안'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 쪽으로 선회하는 조짐이다.

주목되는 법안은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도입 관련 법안 △ 집회시위 피해 구제를 위한 떼법 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북한인권 증진관련 법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 등이다.

당 지도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른 조속한 상정을 독려하고 있어 상정 단계부터 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에서 폐기된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도 재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상현 대변인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일 외통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이번 주 중반 외통위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문제도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막아낼까?

임기 첫해에 'MB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문에 힘입어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할 계획.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이를 'MB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말 정국은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처리를 "정부여당의 일방적 사기 처리"로 규정한 뒤, "한나라당의 사과가 없다면 국회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임시국회에서 분명하고 원칙적 입장으로 임할 것이며 'MB 악법' 등 국론분열 법안의 상정과 토론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며 "국회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직권상정 행태가 다시 나타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저지를 위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경제위기라는 상황 논리에 밀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세적 입장에 처했던 것과 달리 당의 정체성 문제가 걸린 법안들에 대해선 사활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제 법안 전쟁이 남았는데 과연 법안 통과가 예산안 통과처럼 쉽게 될 수 있겠느냐"며 야당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력과 투쟁력에서 모두 낙제 점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막아낼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