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물길 예산 결국 그대로"…정부·한나라 '생각대로'

민주당 예결위 빠지자 '여야 합의' 모두 무시

2009년도 예산안이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 '생각대로' 됐다. 이른바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포항 지역 SOC와 하천정비 예산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여야 합의에 의해 감액됐던 예산들도 민주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자 곧바로 원상복구 되는 등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졸속', '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항의하는 가운데 2009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살아난 새마을운동 예산

13일 오전 민주당 예결특위 우제창 간사는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오다 자료를 들고 나왔는데 상당히 놀랐다"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우 간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합의가 완전 무시되고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 우 간사는 "원래 예산이 49조5000억 원인데, 여야 합의를 통해 7억4000만 원을 감액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9억4000만 원을 증액해 원래 예산보다 늘어난 51억5000만 원이 됐다"고 혀를 찼다.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은 대구·경북 지역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논란을 빚었던 예산이다. 우 간사는 "완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교주화하고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대학교육 역량강화'라는 예산도 여야 합의로 7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감액했는데, 민주당이 빠진 사이 199억 원이 다시 증액돼 원래와 비슷한 699억 원으로 책정됐다. 우 간사는 이한구 위원장에게 "당장은 좋아 보여도 독을 마시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포항-물길 잇기 그대로

민주당은 SOC 예산 삭감에 주력하며 포항 지역 SOC 예산을 이른바 '형님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협상 막판까지 이 예산 500억 원 이상을 깎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67억5000만 원만 깎이고 말았다.

포항 SOC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855억 원), 포항 국도 대체 우회도록 개설(657억 원), 포항-울산 복선전철화(600억 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530억 원) 등 모두 4370여 억원으로 전년 대비 95%가 증가됐다.

대운하 의심을 받는 하천정비 예산도 협상 막판 일부 삭감이 논의됐으나 결국 1조6500여 억 원이 통과됐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오로지 형님예산, 대운하예산을 수호하기 위해 협상을 농락하며 군사작전을 펼치듯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며 "일방적 날치가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나라당의 반민주적·반국민적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의 비정규직·경로당 예산 '묵살'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던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6000억 원 편성을 밀어붙였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끝내 거부했다. 경로당 지원 예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신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에 934억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527억 원을 증액시키는 등 2345억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중소기업, 서민지원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라는 명목으로 1조5000억 원을 증액한 부분이 더 눈에 띈다. 이번 예산에서는 산업은행 출자금이 4000억 원, 자산관리공사 출자금이 4000억 원, 수출보험기금 출연금이 500억 원, 신보·기보 출연금 6000억 원 등 정부 출연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종부세 등 감세에 의해 줄어든 지방재정 교부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4조 원 가량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원안 1조1000억 원에서 7600억 원이 는 1조8600만 원으로 결정됐다.

▲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 아래 발언대를 점거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이 한나라당 의원 등에 의해 끌려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협력 기금 반토막, '촛불탄압' 예산 그대로

민주당이 '정체성'의 문제로 지키려 했던 남북협력기금 6500억 원은 정부 원안보다 3000억 원이 깎여나갔다. 한 마디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작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감시', '촛불 탄압' 예산이라고 명명한 법무부 공안수사비(38억4800만 원),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37억4000만 원), 경찰청 진압장비 확충(519억5100만 원)의 예산 등은 각각 1억100만 원, 2억 원, 18억8400만 원만 깎이는 등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