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출↑…'적자국채' IMF 비해 2배

적자국채 발행 정부안 보다 늘어나 19.7조

여야의 '세금 깎기'와 '재정 지출 늘리기' 경쟁으로 결국 2009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의 적자국채 발행을 기록하게 됐다.

여야는 12일 진통 끝에 2009년도 예산 세입·세출안을 확정해 처리했다.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을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줄여 284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나,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로 인해 세출이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채무는 정부안에서 1조6000억 원만 늘렸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다. 적자국채 규모는 당초 정부 계획17조6000억 원보다 2조1000억 원 추가해 19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적자국채는 9조7000억~10조4000억 원 수준이었다.

▲ 적자국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는 17.6조 원을 냈으나, 2009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감세로 인해 19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GDP 대비 국가 채무도 34%를 넘어 2004년 20%를 넘어선 뒤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증가율이 2000~2009년 중 15%P나 상승했는데, OECD 국가 중 노르웨이와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소요의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었다.

2009년도 경제위기가 예상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적자국채가 결국 국민의 '빚'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향후 4년간 재정 편성을 할 때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강점은 튼튼한 국가재정"이라고 균형재정을 강조하며 적자국채 규모를 10조 원대로 줄일 것을 주장했으나, 감세 규모가 늘어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서민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라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