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연말정국 '꽁꽁'

한나라 "시간끌기 책략"…민주 "임신도 안했는데 애 낳으라고?"

감세법안과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 시도가 5일 결국 결렬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 처리 입장을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그 날은 불가능하다"며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처리 시한을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

당분간 여야의 대치가 가파르게 전개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주말로 이어지는 과정이라 여야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는 여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 "여당 지도부 재량권 없더라"

4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 지도부는 오후 1시30분께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제 오늘 협상은 협상도 아니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인 독선과 오만이 국회에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후 귀국해 여권 지도부와 회동에서 9일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선언한 이후 여당은 작전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의 재량권이 없어 결국 결렬됐다"고 청와대를 향한 비난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하도 9일 처리를 고집해 마지막엔 원혜영 원내대표가 15일 처리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협상이 아니라 통보 수준이었고, 타협이 아니라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날짜를 정해 주며 그 날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예산안을 일독하는 데에만 4~5일 걸려 9일까지 처리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실업대책과 일자리창출, 지방재정 등의 대책이 녹아 있지 않은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같은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국회를 다수 여당의 힘으로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하고 있는데 자유선진당이 9일 처리에 동조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이제 자유선진당을 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포기한 한나라당의 2중대, 들러리 정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는 최근 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대연합 기류 등도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주당 시간끌기, 대화 필요 못 느끼겠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 원내대표가 15일을 제안해왔지만 이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법안 모두를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안 하나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처리 못하게 하려는 책략이다"고 민주당 제안 거절 이유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기재위에 감세법안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재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몸싸움 등의 감정대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9일 처리 입장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었고, 결국 야당의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입장이 확인된 이상 구체적 내용을 더 합의할 필요가 없어 정책위의장 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속사정 들여다보면 의견 접근 중?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상속·증여세나 소득·법인세 등과 관련해 일정 부분 양보를 했다. 감세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민주당도 당초의 '수정예산안 제출 요구'에서 상당히 물러서며 15일 처리 카드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9일 처리안'과 민주당의 '15일 처리안'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만나 '12일 합의처리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동의를 얻었다. 또 민주당은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해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최대한 원안대로 예산안 처리를 종용하는 청와대의 강한 반대만 없다면 9일까지는 대치가 이어지겠지만, 물밑 협상 거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