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법안 의견 조율 '진통'

상속·증여세 인하 유보…부가세, 대기업 법인세 이견

2009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고 있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감세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을 시도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감세안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종부세는 여전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과표기준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를 일단 유보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좁혔지만, 법인세에 대해 민주당의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철회를 요구에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하며 좀처럼 의견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찬성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30% 한시적 인하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이 또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전체 품목에 대해서 인하하는 것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도움을 받는 품목에 한정하고, 인하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 합의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 시작된 회동은 잠시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거쳐 오후 6시30분 재개됐다.

이렇게 지도부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감세법안을 처리하게 될 기획재정위와 예산 계수조정위가 열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는 각 당 의원들이 대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저지조'를 편성해 비상대기 시키는 등 총력전에 나서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의장 문을 지키고 있다. 기획재정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지도부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예산부수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