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심의 단독 개시… 민주 "모든 상임위 불참"

선진 "들어가서 싸우겠다"…민주 "청와대 지휘 중단하라"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의 골이 한 뼘 더 깊어졌다. 한나라당이 3일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민주당 없이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을 선언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심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재정예산을 통해 위험한 국면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8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 없다"고 심의 개시 강행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이 이 위원장이 소위를 개시하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해야 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참여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1일 민주당과 함께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선진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날 오후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당초 일정대로 심의해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며, 그렇다고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며 "우리는 4% 성장률을 토대로 한 수정 예산안의 문제나 국가채무, 세입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예산 심사를 무작정 지연시키는 이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심의에 참여해 감세와 경기부양 규모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더 이상 예산심사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경제를 파탄내는 반민생적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기재위 회의 중인데 예결위 단독 강행하다니"

그러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진행 중이던 상임위원회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을 펼쳤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위에서 세입부문 예산심사의 전제가 될 감세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위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 운영돼야 할 국회를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졸속부실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상임위 간사단 긴급회의에서 모든 상임위 회의의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졸속부실 예산안'이고, 위기 대응이 어려운 '무능 예산안'이며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불균형 예산안'"이라며 "성장률 하락치 재전망 수정, 부자감세 철회, 지방재정 대책 마련, 비정규직 지원대책, 서민 보호 대책 등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채 협의도 없이 심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예산안 강행처리 지휘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성의 있게 답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회 파행사태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위에서는 각종 감세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조율이 적지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