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상임위 단독 진행"…민주당 "저지조 비상대기"

예산안ㆍ감세법안 갈등 고조…국회 곳곳서 '파행'

한나라당이 연일 2009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인 9일까지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힌 반면 민주당은 '결사 저지'를 선언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4일 오전에도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법안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민주당 빼고라도 해달라"고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에게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감세' 법안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가 이뤄져 상속·증여세는 보류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고, 종부세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미룰 근거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감세법안을 손질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어서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세법안을 법사위로 넘길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민주당이 불참해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 보이코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상임위 단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를 편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막기로 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서민고통을 외면하고 졸속 부실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조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전 소속 의원들은 오늘 비상대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 관련 법안의 합의가 끝나지 않아 세입 규모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예결위를 단독 강행하는 것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반발 이유다.

이에 한나라당은 감세법안과 예산안 등을 직권상정하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의 길목인 법사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있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도 "논의를 위한 상임위 자체를 보이코트하는 것은 대화의 자리마저 깨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함께 모든 상임위를 보이코트했고, 자유선진당은 일단 여야의 합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