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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용섭 의원. ⓒ프레시안 |
이 사안만 두고 보면 여론의 지지가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10% 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같은 여론을 적절치 결집시켜 모자란 의석수를 채우는 동력으로 삼고 있지 못하다.
국세청장·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출신의 '세무통'으로 정치권에도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현 예산안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예산 기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으로 정해놓은 예산 제출일이 10월 2일인데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온 것이 11월 7일이다"면서 물리적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각종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97년에는 금융위기, 현재는 신용위기인데 이런식이면 2012년 경에 국가재정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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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의원. ⓒ프레시안 |
이들에게는 아무리 감세가 넘쳐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만 부가세는 다르다는 것. 최소한 밑지는 폭이라도 줄일 수 있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구원투수'로 투입됐던 이 의원은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분양 사태의 본질적 대책은 집값하락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야 실수요자들이 돈주머니를 풀고 집을 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05년에서 2006년 투기 광풍으로 난리가 났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시인하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역사에서 경험을 얻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 부동산 규제책을 모두 풀고 있다. 이는 하루살이 정책에 불과하다. 하루살이에게 주간계획을 맡기겠나. 매미에게 동절기 대책을 맡기겠나"고 일갈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세청장 시절 접대비 실명제 정착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던 이 의원은 정부의 접대비 상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분개했다. 현행 50만 원 기준도 높은데 100만 원이 왠말이냐는 것. 이 의원은 "IMF 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한 기업들이고 접대와 로비로 컸던 기업들은 다 넘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자신과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당 지지율 정체현상에 대해서는 답답한 모습이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10%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이 서명운동을 한 달 남짓 진행해 23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야당은 야당 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면서 "우리가 가장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이명박 정부를 '잘 견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야성'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20세기식 발목잡기 견제로는 21세기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야당', '대안야당'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대안야당'은 흔히들 정치권에서 풀이되는 '선명하지 않은 야당'과는 다른 이야기로 들렸다. 다음은 1일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시간이 1주일 더 걸려도 좋은 예산안 마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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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의원. ⓒ프레시안 |
이용섭: 한나라당은 법대로 12월 2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원래 정부가 예산안을 원래 10월 2일에 제출해 국회가 60일 동안 심사토록 돼 있다. 그런데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9월 15일 터졌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10월 2일에 예산안을 냈다가 11월 7일에 수정예산안을 다시 냈다. 정부의 예측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 가를 반영한 것이다. 수정예산안을 낸 것이 헌정 사상 세 번째 있는 일인데, 이걸 바로 12월 2일에 처리하자는 것은 심의 기간을 한 달도 갖지 말자는 얘기다.
정당이라는 곳은 일관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2007년에는 12월 28일, 2006년에는 12월 27일, 2005년에는 12월 30일, 2004년에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처리했다. 참여정부 동안 한 번도 27일 이전에 통과시켰던 적이 없다. 한나라당이 "의원들 해외 나가지 말라"고 했다던데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9일까지 안 되면 '힘으로 몰아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야당 때 그랬으니 우리도 그 때까지 버티겠다는 소리는 아니다. 정말 시급한 것이라면 올해 안에 써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은행 지급보증 동의안처럼 처리할 것이다. 사실 미국 의회는 7000억 달러 지원도 한 번 비토한 뒤 처리해줬으나, 우리는 은행지급보증동의안을 3일 만에 통과시켜주지 않았나. 그런데 예산은 금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쓰는 것이지 않나. 예산의 내용이 중요하지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1주일 더 걸리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어쨌든 법정시한인 2일을 넘어서는 것은 확실하고 9일도 난망한 상황이다. 관료 생활을 하면서 예산안 처리 때문에 마음 졸인 것이 수십 년일 텐데. 어떤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일이 안 된다는 정부 주장에 동감하는 부분도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이용섭: 예산안 처리 시한은 헌법 규정 사항이니까 지켜지면 물론 좋은 것이다. 사실 10월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면 좋은데 국정감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 부어 곤란한 측면이 있다. 국정감사를 봄이나 여름에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예산안을 안 냈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여전히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지만, 2%도 안 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되면 세입이 1조5000억~2조 원 가량이 줄어든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줘야 국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닌가.
"심장수술 먼저하고 성형수술은 좀 나중에 하자"
프레시안: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 보이코트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성장률 2%대 하락 ▲국가채무 급증 ▲재방재정 감소 ▲일자리 창출 등 '4대 무대책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년도 예산안 기조는?
이용섭: 첫째, 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예산안이냐는 문제. 둘째 경제위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층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예산이냐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감세를 조금 미뤄야 한다. 종부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등 이른바 '3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6조 원 이상이다. 또 내년에 17조6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데 IMF 때도 10조3000억 원 밖에 발행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부자 감세와 적자 국채발행을 줄여야 한다. 부자감세를 줄이면 적자 국채발행액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외국의 불안요인과 충격이 밀려온다. 전반기에는 원자재와 유가 인상이 있었고, 후반기에는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나. 종류와 충격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내년에도 충격이 올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재정건전성과 국민 통합이다. 한 데 뜻을 모아 고통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에서 난리이고,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는 부자들 세금 걷어 어려운 층에 써야 하는데 부자감세로 계층 간 통합도 안 된다.
정부에서도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임기 동안 35조 원 감세하는데 쓰는 것을 줄여야지 균형발전에 50조 원 쓰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12조를 쓴다고 한다. 재정이 매우 어려워진다. 분명히 이 정부 임기 말에는 재정파탄이 올 것이다. 1997년에는 금융위기였고 이번 위기는 신용위기에서 시작됐는데 이 정부 말에는 정부 재정 위기가 온다. 세 가지 위기 중에 정부 재정파탄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는 사람들 돈 걷어서 중산 서민층 어루만져줘 한 숨 돌리고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 뒤 있는 사람들 세금을 깎아줘도 깎아줘야 하지 않나.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심장 수술을 하는데, 살고 죽는 것과 상관없는 성형수술 까지 같이 하자는 것이다. 일단 살아서 정상이 된 뒤에 코를 높여도 높여야 하지 않나.
지역 통합도 문제다. 지금 지방에는 미분양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다. 그런 판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한다고 하니 누가 지방에 투자하겠나. 지방 기업들 다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교부금이 내년에만 5조6000억 원이 줄어든다. 앞으로 4년 동안 15조 원 줄어든다. 그런데 대책은 딱 1조1000억 원이다. 과거에는 국세의 19.24%가 교부금으로 내려가고 또 20%가 교육 교부금으로 내려갔다. 내국세의 39.24%가 자동으로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런 세금이 바로 줄어드는데, 이런 대책을 갖고 와서 소위 심사를 하자고 해야할 것 아닌가.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은 부가세 감세 뿐"
프레시안: 민주당도 적자 재정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용섭: 재정지출 늘리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빚을 17조6000억 원이나 지려면 부자들 세금을 깎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부자들 세금 더 걷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서민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3%P 인하다. 부가세를 인하하면 일단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물가 인하에 도움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수입 물품의 경우 부가세가 줄어들면 곧바로 인하 효과 2.7% 니타난다. 그리고 신용카드 쓰고 현금영수증 쓰는 곳에 다 효과가 나타난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곳이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소득세, 법인세는 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안내지만 부가세는 적자가 나도 내게 된다.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부가세를 3%P를 내리면 자영업자 450만 명에게 1인당 평균 260만 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자영업자의 과세노출이 10~20%였지만, 지금은 카드 사용으로 인해 90~100% 노출이 된다. 영원히 깎아주자는 것 아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만 하자는 것이고, 내년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주당이 대책을 잘 내놓은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선진 각국도 같은 대책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서민의 세금 늘리고, 고소득층 세금 늘려 재정지출 확대하자는 것이다. 영국도 부가세 17.5%에서 15%로 2.5%P 내린다고 하고, OECD국가들도 내리는 추세이고, 오바마 정부도 서민들 세금 내리고 고소득층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여당 욕보이기 위해 예산심의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안을 가져오면 오늘 저녁에라도 심의 착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의 또 하나 문제가는 SOC 예산을 최대한 늘렸다는 것이다. 나도 도로, 철도 건설 같은 것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작년 대비 SOC 예산을 26.7% 늘려놨는데, 어려울 때는 돈을 서민과 중상층에 써야한다. 그 것이 복지예산이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명목상 10.3%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법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이고, 재량적으로 의지를 갖고 늘어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SOC예산도 어느 정도 올려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안이다. 예산안은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이 우리와 코드가 좀 맞고, 종부세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우리랑 코드가 맞아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종부세의 경우, 기초공제 3억 원을 반영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하는 방안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소득세율,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기획재정위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용섭: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6억 원으로 가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에서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9억 원으로 가자는 얘기가 있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합의가 안 됐다. 종부세 가장 중요한 것이 세율인데, 정부안처럼 0.5%까지 내리면 종부세 죽어버린다. 헌재도 종부세 취지는 인정했다. 이 때문에 종부세 살아나는 쪽으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 9억 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세율문제와 함께 논의 돼야 한다.
세율과 기준을 한데 묶어 '패키지 딜'로 가져갈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율 문제 같은 경우에도 8800만 원 이상 과표자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지 않고, 대기업 감세를 하지 않는 차원 정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공감대가 없지 않다.
"10%대 정당이 한 달만에 230만 서명 받았다"
프레시안: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1000만 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꽤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수준이지 종부세 완화와 자신 삶의 질적 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 '세금 폭탄을 완하하겠다'는 논리로 부유층에 파고든 한나라당에 비해 '종부세가 완화되면 서민의 세부담이 늘거나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종부세폐지반대와 부가세인하를 위한 1000만 국민서명운동 추진본부' 본부장 아닌가?
이용섭: 종부세 완화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83석 밖에 안 돼 다수결로는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국회 밖에서 우리 뜻에 동조하면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생생히 알리자고 해서 50만, 100만 명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충격을 주기 위해 1000만 명의 서명을 받기로 한 것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현실화 시켜 국민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명운동을 받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지지율 10%대의 정당 임에도 불구하고 서명 인원 230만 명을 돌파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하다. 2003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앤다고 하니까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반대하기 위한 데모를 해다. 이들이 상속세 폐지 반대는 두 가지 논리다. 하나는 미국에서 큰 돈을 벌었는데, 미국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가장 큰 빚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에 그 빚을 갚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이 존경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운영을 위한 세금을 기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눈 앞의 이익이 아니라 먼 이익을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자들이 있을 것인데 정부가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종부세가 너무 무거운 면이 있으면 고치면 될 것이지, 이 정부는 무기력화하고 임기 내에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나.
논리개발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언론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우리 주장을 전혀 써주지 않는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총선에서도 우리는 83석 밖에 못 얻었다. 자식으로 치면 자식을 버린 것이다. 국민들에게서 버려졌으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통렬한 자기반성과 고뇌가 있었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애가 달라졌구나. 믿어보자'라는 과정을 거치지 못 했다.
"접대비? 술 마시고 밥먹고 골프치고 선물 사주는 돈이다"
프레시안: 정부에서는 불경기 대책으로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이름도 바꾸자고 하던데. 접대비 제한을 실행시켰던 국세청장 출신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이용섭: 접대비는 쉽게 얘기하면 술 마시고, 밥 먹고, 골프 치고, 선물 사주는 돈이다. 딱 이 네 가지에 쓰는 돈이다. 기업 활동을 위한 원재료비, 광고비, 판매 영업비 등은 100% 비용 인정이 된다. 접대비는 그야말로 접대를 위한 것이다. 일본에는 접대비 항목 자체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은 육하원칙에 의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미국은 한도도 80달러다. 우리 세법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패한 뇌물로 취급한다. 단 1만 원을 써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삼계탕 집에서 닭고기가 아니라 쇠고기를 사면 그걸 비용으로 쳐줄수 없는 것 아닌가?
내가 국세청할 때 접대비 축소를 시행했다. 그 당시 난리가 났었다. 모두가 반대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시행 못했을 수도 있다. 원칙 밖에 있던 접대비를 원칙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원칙대로라면 한도를 더 낮추어야 되는데,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인정해준 것이다. 사실은 1만 원까지 다 입증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예를들어 한도를 30만 원으로 더 낮춰야지 100만 원으로 올린 뒤 접대를 통해 청탁하고 로비한다고 없던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나.
정부는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소비는 가계가 해야 하는 것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서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투자 대신에 접대와 청탁 로비를 하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IMF 때도 접대와 청탁 잘하던 기업들은 무너지고, 기술개발에 힘쓰고 윤리경영한 기업들은 살아났다.
이중과세협약 때문에 사무관 시절 업무 차 유럽에 갈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그 쪽 대표들이 밥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더라. 나는 단순히 기념사진인 줄 알았는데, 업무관련성 입증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사진이 영수증이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란드와 아일랜드를 따라가자고 하면서 그 나라들과 거꾸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
정부의 가치와 철학에 관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정의로운 세상,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원한다면 접대비 기준을 낮춰야만 한다. 그리고 접대비는 비용처리로 법인세를 안내게 되니까 이건 세금으로 도와주는 꼴이다.
"집값 더 떨어져야. 그래야 미분양도 해결된다"
프레시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대대적 SOC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었던(골프장, 아파트 등) 기억이 있다. 나중에 도로 붙잡으려고 곤혹을 치르지 않았나?
이용섭: 역사에서 경험을 얻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를 겪던 1998~2001년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풀었더니 2002년부터 집값이 뛰었다. 국세청장 시절이던 2003년 10.29 대책을 내놓았는데, 2004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떨어지니까 또 풀어야 한다고 해서 풀어주니 2005~2006년에는 투기 광풍으로 난리가 났다. 전세금을 마련 못한 아주머니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하고, 40대 가장은 '아파트 값아 뛰어라. 나도 뛴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 했다.
그런데도 지금 부동산 규제책을 모두 풀고 있다. 하루살이 정책이다. 현재 뿐 아니라 미래도 함께 봐야 한다. 세계 각국은 거품 빼서 경제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만 거품을 부추기고 있다.
프레시안: 어쨌든 미분양을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경기 활성화가 맞나, 부작용을 감수한 연착륙 유도가 맞나? 간단하게 말해서 집값이 좀 더 떨어져도 감당이 가능할까?
이용섭: 지금은 2000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2~3배 올라 있다. 조금 빠졌다고 하지만 10~20% 수준이다. 지금 거품을 빼야 체질이 좋아진다. 사람이 허약할 때 진통제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력이나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 수준에 맞게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은 물론 산업단지 땅값이나 임대료도 영향을 받는다. 집값은 반드시 더 떨어뜨려야 한다.
제일 안타까운 게 종부세다. 집값 안정의 마지막 보루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출규제가 집값을 잡았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투기 동기부터 제가해야 한다. 집값이 올라도 투기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시중 이자율보다 조금만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을 통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109번째로 작은 나라다. 작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나눠 써야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과거에는 지하 자금이 많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유효했는데, 지금은 투명해져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별로 위협이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동기를 없애야 한다.
경착륙 우려도 건설업체가 어려운 것은 자금이 안돌아 어려운 것이다.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이 문제인데, 국민들이 현명하다. 주식시장처럼 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판단할 때 분양을 받을 것이다. 집값의 거품이 빠져 분양가가 낮춰지면 기업의 이익은 줄겠지만, 자금난은 해소될 것이다. 특히 서민들이 자기 봉급 수준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나 높다. 집값 더 낮춰야 한다.
지방의 경우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어 놨고, 고분양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방에 수요를 창출해줘야지 집이 팔릴 것 아닌가. 수도권 규제 완화해 기업들 다 떠나는데 분양이 되겠는가.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양도세 낮춰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 어느 바보가 몇 개월 기다려 양도세 인하하면 거래를 하지 지금 거래를 하겠나. 정책을 신속하게 내놓지 않고 찔금찔금 내놓고, 부동산 정책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니 오늘의 침체가 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정책 도입하면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는가. 그것 때문에 정권도 빼앗겼는데, 적어도 주택에 관한 투기심리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 경기가 어려우면 카지노와 경마 경정 등 횡재소득에 돈이 쏠린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근로나 사업의욕이 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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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경제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신뢰를 받아야 한다"
프레시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 위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환율 등 한국이 유독 변동폭이 크다. 또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굉장히 불안하게 평가하고 있다. 왜 한국이 유독 위기에 취약한가?
이용섭: 물론 이명박 정부가 운이 없는 편이다. 유가가 오르고 미국 발 금융위기가 오고, 해외 충격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충격을 이명박 정부만 받는 것은 아니다.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보유고가 2600억 달러인데 외환위기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환율 갖고 장난을 몇 번 치지 않았나. 이제 늑대소년이 돼 아무도 안 믿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 계층 간 통합, 지역 간 통합, 그리고 남북 간 통합이 중요하다. 북한은 우리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는 섬나라 아닌 섬나라다. 미래로 유럽으로 대륙으로 나가려면 한반도 횡단철도 등 북한이 연결돼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땅값이 제로이다.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선점해야 하지 않겠나. 북한은 매우 중요한 우리 발전의 변수다. 위험 사인 하나만 나와도 주가 대폭락이 온다. 이명박 정부는 '버릇을 고친다'고 하는데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프레시안: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과천출신으로서 현 경제팀 밑 그 아래 관료조직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재경부의 종부세 의견 변화로 대표되는 영혼 없는 공무원론에 대해선? 또 김석동 전 차관, 이헌재 전 부총리 등 과거 정부 인사 등용론도 나오는데.
이용섭: 한승수 총리나 강만수 장관을 상사로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생명은 신뢰라는 것이다. 다소 문제가 있는 정책이더라도 국민들이 믿으면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런데 이 신뢰는 경제수장에게서 온다. 경제 수장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받고 못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수장은 대통령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일반 직업공무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이념에 맞춰 일하는 것이 맞다. 쿠데타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정권 아닌가. 국민들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다. 그런데 장관은 다르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새 정부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어찌 우리 아이들에게 지조를 가르치겠는가.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의 유능한 인재도 쓴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무차별 사정수사에 나서고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적어도 장관은 철학과 가치가 맞지 않으면 그냥 사회 원로로 남아야 한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 나라에 이바지 하는 것 아니다. 어느 방향이 옳은 길인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론화하는 것도 역할이다.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면 원로가 조정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원로가 없다. 이는 정치권 책임이다. 과거 정치권이 정통성이 약하니까 사회 각 분야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전부 데려다 썼다. 한 번 정치에 몸을 담으면 원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 국회의원되고 장관되려 했는데 결코 바람직한 사회 아니다.
"진짜 '대안야당'이 되야 한다"
프레시안: 김대중 전 대통령 발 야권 공조가 힘을 받고 있다. 민노당,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는?
이용섭: 우리당의 경우 일단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부족했고, 지도부의 강한 리더십이 약하다. 사회적 의제의 선점 역량이 떨어진다. 우리가 의제를 선점해 끌고 가야 하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고 평가하는 기능만 남은 측면이 있다. 지도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스타가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여 견제 기능, 새로운 리더십, 야성 등의 기반이 없으면 스타가 나오기 어렵다. 이것들을 갖추면 스타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우선 당 체질을 바꾸는 것이 스타를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답게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답게, 야성이란게 무엇이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우리 실력, 대안을 갖추는 것이 21세기 야당이다. 투쟁성도 중요하겠지만 대안을 갖춘 정책야당이 된다는 말이다.
경쟁관계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매우 어려워진다. 바라건데 통 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한다. 어려울 때 전직 대통령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이라도 하면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직 대통령들은 5년 동안 집권 경험을 한 분들이다. 5년을 통치했으면 다 노하우가 있는 법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분이다. 김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세 번인가 전직 대통령들 모셔다 오찬을 했었다.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또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따르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이다. 통합을 원하면 통 크게 나가야지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다 잘라 버리니 김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5년이 긴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는 금방 지나간다. 이 정부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모두 부인하게 한다면 또 다른 비극이다.
프레시안: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더 짚어본다면
이용섭: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많다.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위주의 발전 전략, 성장위주 발전 전략 등.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규모의 시대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 먹는 속도의 시대다. 그리고 균형의 시대다. 대운하에 실어 나르는 '톤 상품'의 시대가 아니라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그램 상품'의 시대다. 그리고 성장도 중요하지만 복지가 함께 가는 양바퀴의 시대다. 메가트렌드가 지식정보화 사회인데 맞춰가지 못하는게 많다.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접대비 한도 인상처럼 도덕성과 투명성을 퇴조 시키는 정책이 많다는 것이다. '소셜 캐피털(Social Capital)'을 주로 얘기하는데, 신뢰와 법과 원칙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야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성과 위주의 조급증에 매달리면 소셜 캐피털이 황폐화 된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사회가 완전히 바뀐다. 진정한 리더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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