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명박과 미네르바, 누가 더 틀렸나?"

"제2, 제3의 〈시사360〉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한국방송(KBS) <시사360>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을 두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진중권 교수는 19일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미네르바는 한 명의 인터넷 논객이고, 그는 논객으로서 자기 주장을 펼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미네르바의 글이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그를 처벌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옳은 얘기를 할 권리만이 아니라, 틀린 얘기를 할 권리도 갖고 있다"며 "MB 정권도 이제까지 경제에 관해 수없이 틀린 얘기를 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효과만으로도 주가가 3000까지 오른다는 MB의 말은 지금 들으면 가소롭기 짝이 없는 헛소리로 판명됐다"며 "또 미네르바의 말이 사회적 불안을 일으켜,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MB도 촛불 정국 때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외치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개인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데에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년에 경제에 파국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발언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사360>에서는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침묵한 채, 미네르바의 예측이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채점이나 하고 있더라"며 "사실 경제학에서 그 정도 예측을 적중시켰으면 '신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시사360>에서 인터뷰한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진 교수는 "경제에 관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모두 장미빛 전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경제 예측에 관한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라며 "MB 말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미네르바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사360>의 문제는 아예 '미네르바=부정적'이라고 단정을 한 데 있다"며 "즉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졸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해야 할 사태가 되어 버렸다"며 "같은 논법으로, 앞으로 '제2의 시사 360, 제3의 시사 360 '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