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아무런 실증적인 근거 없이 반복되는 현 정부 인사들의 무지와 독선. 시장이 MB정부를 철저히 외면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무지와 독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MB정부 인사들을 위하여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경제위기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해 보겠다.
외환위기 당시 극빈층소득 23% 감소, 부유층소득 4% 증가
아래 표를 보면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22.8%나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4.0%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7~98년 계층별 소득과 소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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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
최근 ILO(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부유층들이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로 만들어 놓은 경제위기가 최저소득층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을 안겨 준다는 것은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같은 기간 계층별 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위의 표를 보면 최저소득층 서민들은 소득이 평균 22.8%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8.7% 줄이는데 그친 반면, 최고소득층 부유층들은 소득이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10.4%나 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최저소득층의 경우 빚을 내고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소비를 줄일 수 없는 반면, 최고소득층들은 별다른 부담 없이 사치품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극빈층 소비성향 23% 증가, 부유층 소비성향 14% 감소
위의 표를 평균소비성향이라는 지표로 변형시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7~98년 계층별 평균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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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
여기에서 평균소비성향이란 가계가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중에서 몇 %를 소비로 지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
위의 표를 보면 97년과 98년 사이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114.2에서 140.0으로 무려 22.9%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저소득층들이 98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소득보다 40%나 많은 소비지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40%의 소비는 부채나 가족, 친지 등의 도움에 의존한 것이다.
또 위의 표를 보면 같은 기간 최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4.0%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은 59.6에서 51.3으로 13.9%나 감소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4년간 80조원의 감세정책, 일본식 저성장 가져올 것
그렇다면 이런 지표를 보고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처럼 부유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 매년 20조원(4년간 80조원)의 감세정책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이를 재정으로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을 위하여 매년 20조원의 재정지출정책을 써야 하는가.
최저소득층의 경우 빚을 내고 가족, 친지의 도움에 의존하면서 소득의 140%나 소비지출하며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100%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같은 이치로 2~4분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재정지출도 지원액의 80~90%가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1998년의 경우 51.3%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소비지출 유발효과는 감세액의 50~60%에 그치게 된다.
무지와 독선에 빠진 정부가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소한 MB정부처럼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을 포기하고 부유층의 소비진작을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다.
MB정부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헛발질. 시장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MB정부가 그렇게 헛발질을 지속한다면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돼 일본식 저성장과 복합불황의 가능성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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