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 중복되는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이 폐지, 7곳의 기능은 축소되며 14개 국내공항 중 1-3개의 경영권이 민간에 매각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공항 일부의 매각이다. 특히 정부는 공항 인수 기업에게 인근 개발권도 주겠다고 밝혀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고 강변하고 나섰다.
인천공항에 이어 국내공항들도 민영화
지난 1차 선진화 방안에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가 포함된 데 이어 2차 선진화 방안에는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공항의 일부를 민영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4개 공항 중 순이익을 내는 공항은 김포(574억 원), 김해(444억 원), 제주(281억 원), 대구(8억 원), 광주(3억 원) 등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1-3개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 공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 시민단체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3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창출 등 경영실적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이미 인력의 87%가 아웃소싱돼 있는 등 효율적 인력운용도 하고 있어 민영화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민영화 방침이 '전문공항운영사'인 맥쿼리 금융그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송경순 씨와 조카인 이지형 씨가 맥쿼리 측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항 매각과 관련해 "활주로나 터미널 등의 시설은 여전히 국가 소유로 유지하되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 공항 중 3개 남짓을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특히 "기업들이 적자 나는 지방 공항을 선뜻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권으로 유인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각 대상 공항은 단순히 경영 적자나 흑자 여부보다는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개발권까지 얹어줄 경우 일부 자금력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배 차관은 "오히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면서 "적자가 쌓여가는 공항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정 악화가 심화되지만, 매각으로 청산하면 국가도 기업도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노동교육원, 정기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3곳이 폐지된다. 또 연구개발(R&D) 관리기관, 정보기술(IT) 진흥기관 등 29개 기관이 각 부처당 하나씩 총 13개로 통합된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곳의 기능이 축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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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진화 검토 대상 총 319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복된 곳을 제외하고 79개 기관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다.
재정부는 오는 9월 초 20여개 기관에 대한 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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