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합의, 민주당은 무얼 얻었나?

원혜영 "MB 국회무시-야당무시 대응책 없어서…"

18대 국회 임기 개시 후 73일 만인 11일 여야가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로 보면 여야 간의 전격적인 타결을 점칠만한 상황변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연주 KBS 사장 해임안에 서명해 국정운영의 독주를 이어갔고 한승수 국무총리도 쇠고기 국정조사에 또다시 불참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과 한승수 총리의 국회 불출석을 국회 파행의 발화점으로 공격해 온 민주당의 '입장 후퇴'가 국회 정상화 합의의 배경이었던 셈이다. 원 원내대표는 "총체적 국정난맥 속에서 국회라는 보루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는 판단이 우선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설명하는 합의 배경은 석연치 않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야당무시, 국회무시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직접 받아내는 건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통치스타일과 국정운영에 대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용되리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국회무시, 야당무시 대응책이 솔직히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때 오는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달라지게 만들 뾰족한 수도 없어 타협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지금껏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모든 문제의 진앙으로 공격해온 민주당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 얘기가 된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만 해도 "국회파행의 진앙지를 두고 하는 원구성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파행 정국의 돌파구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서 열렸다는 말을 듣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이다. 여당의 무기력 속에 청와대와 야당의 대치라는 정국의 기본 골격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상화되는 경로다. 민주당이 정국 변화에 영향력을 발휘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형오 의장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어떠한 수위의 유감표명을 할지는 분명치 않다. 원 원내대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먹을 수 있게 이야기 하겠다.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정도가 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약속이다.

원 원내대표는 난처한 상황에 몰려있던 협상 파트너인 홍준표 원내대표와의 기싸움에서도 밀렸다는 평가다.

원 원내대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과 상임위 배정 등 원구성 문제에 대해) 둘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일체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담) 자리를 무산시키거나 묶어서 큰 틀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참여 없이 국회를 개원하겠다고 한 것이 단순히 국면조성이나 압박용으로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 정부여당의 작태로 봐서 충분히 그런 무리수도 감행할 수 있다고 봤고 상식과 관례와 국민에 대한 도리와 책무에 있어서 하한선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한승수 총리의 출석 문제와 가축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이날 오후 추가협상을 갖고 실랑이를 벌였으나 국회의장 중재 하에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합의사항은 큰 틀에서 수용되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에 따르면 총리 출석 문제는 "직접 출석해 답변한다"는 점을 명시하는데 한나라당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져 가축법 개정안에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할지 여부만 합의가 되면 일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배정 어떻게 되나?

여야가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정수 조정을 완료키로 합의함에 따라 각 당의 상임위원장 후보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의석수 비율 배분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상임위원장을 배정 받은 한나라당의 경우 홍준표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과거 재정경제위원회에 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남경필 의원, 국방위원장은 김학송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문화관광위원장은 고흥길, 정병국 의원이 경합을 벌이다 고흥길 의원 쪽으로 기울었다.

이밖에 정보위원장에는 최병국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은 조진형 의원이, 과거 건설교통위원회였던 국토해양위원장에는 이병석 의원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한구, 심재철 의원은 각각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 교대하며, 정진석 의원은 신설되는 규제개혁특위위원장 후보자로 선정됐다.

김영선 의원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 몫으로 거론되는 정무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 중 하나를 맡게될 전망이다.

6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의 경우 3선 의원들이 전면 배치된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사위원장으로는 유선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는 이낙연 의원이 거의 확정적이고 지식경제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자리를 두고 이종걸 의원, 정장선 의원, 김부겸 의원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신낙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당초 추미애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을 희망했으나 이 위원회가 한나라당 몫이 되면서 추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자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

창조한국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의 경우 1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와 보건복지위 둘 중 하나를 차지하게 되는데, 변웅전, 이재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선진당은 법사위를 차지할 경우 7선으로 18대 국회 최다선인 조순형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울 작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사위원장 요구로 다시 원구성 협상을 공전하지 않게 하겠다고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임위를 늘려서라도 상임위를 2개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13일 상임위 배정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줄다리기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자유선진당은 여야 후속 협상에서도 2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