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시' MB, '안하무인' 한승수

말 한마디 없이 국회 불참…MB정부 '독선' 위험수위

7일 열리는 '쇠고기 국정조사' 기관보고 출석 요구를 받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출석이 어렵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불참해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가뜩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마저 국회에 대한 '안하무인'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총리의 출석요구가 갑작스러웠던 게 아니다. 여야는 지난 1일 국무총리실을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뒤 국무총리실에 이를 통보했다. 한 총리가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7일 오전 10시 국정조사 기관보고장에 한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중표 총리실장이 나와 총리의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국정조사 특위 최병국 위원장도 "불출석 사실을 5분 전에 알았다"며 당혹해했다. 총리의 이날 불참 사유는 전북 새만금 현장 방문이다. 총리의 참석이 불가피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 '시찰'을 이유로 일주일 전부터 예정된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코트 한 셈이다.

"총리 불출석 국회에서 전화 걸어보고 알아"

특히 한 총리가 국회에 불출석 통보도 하지 않은 게 더 큰 반발을 불렀다. 국정조사 특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6일 저녁까지도 특위 실무자들은 총리실 실무자와 총리의 좌석배치 등을 논의했는데, 7일 특위 개최 직전 한 총리가 전북지역에 시찰을 갔다는 뉴스를 접한 뒤 총리실에 전화를 걸어 불출석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총리실에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어젯밤 늦게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이날 기관보고를 위해 참석한 조중표 총리실장의 '불출석 사유'도 야당의 더 큰 반발을 샀다. 조 실장은 "한 총리께서는 현재 새만금을 방문 중으로 오래 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이라고 답했다.

조 실장은 이어 "총리께서는 쇠고기 문제에 관해 현안질의 등 4일 동안 국회에서 소상히 충분히 답변한 적이 있었고, 과거 전례를 볼 때 상임위나 특위에는 총리가 참석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관례상 본회의에 나가서 답변할 수 있지만 상임위나 특위에는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좌석 배치' 협의 사실에 대해서도 조 실장은 "좌석배치 협의를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타에도 조 실장은 "총리는 상임위나 특위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총리 출석 요구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다'는 의원들의 항의에도 조 실장은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국회의) 총리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국회 무시 기조 연장선상"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4일 동안 소상히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충분했다면 국정조사는 왜 하겠느냐"며 "오만 방자한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야당들은 "한 총리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국정 수행 부담이 큰 총리가 일반적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나도 반대하지만, 국정조사는 4년 동안 몇 번 열리지도 않는데 국정조사 특위를 일반 상임위 취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혼을 냈다.

자유선진당도 발끈했다. 이상민 의원은 "총리를 예우하고 명예를 존중하고자 구두 통보를 해 자발적 출석을 하도록 배려한 것인데, 자발적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총리가 명예심이 없다는 것으로 예우를 해줄 수 없다"며 "조 실장은 총리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데 총리가 먼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총리의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디에 갔느냐"고 꾸짖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도 "여당 간사로서 국무총리가 불참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병국 위원장도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법원장도 선서나 보고는 안 해도 답변은 한다"고 질타했다. 특위도 총리 예우 차원에서 기관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출석해 답변하도록 했고, 역시 예우 차원에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여야 간사는 한 총리를 18,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총리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 합의를 청와대가 말 한 마디로 무산시켰고,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을 임명하더니 한 총리가 갑작스럽게 통보도 없이 불출석해버린 것은 이러한 정부의 (국회 무시) 기조의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 총리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은 특위는 기관보고를 11일 다시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