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고 꼬인 국회, 파행에 파행

<PD수첩>에 막힌 국회, 원구성 협상까지 난맥

'쇠고기 파문' 속에 어렵게 문을 연 18대 국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쇠고기 국정조사'는 <PD수첩> 관련자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이다. 8월 첫째 주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물론이고 31일로 예정돼 있던 기관보고마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상임위 구성 협상은 바뀐 정부조직제를 반영한 새 상임위 체제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매일 "PD수첩 나와라…안 된다" 재방송
  
  "PD수첩 나와라", "PD수첩이 국정조사랑 무슨 상관이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은 29일에도 계속됐다.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이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계속 공전되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의 요구로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서로의 입장만 '재방송'할 뿐이었다.
  
  한나라당은 "과장·왜곡 보도로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을 키운 <PD수첩>을 반드시 국정조사에 불러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보도 내용이 떳떳하면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권택기 의원은 "<PD수첩>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쇠고기협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에 <PD수첩>을 나오게 하려는 것은 잘못된 협상이라는 전제를 물타기하고 국정조사를 결국 무산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개원협상 당시 양당 원내대표들이 <PD수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협상에 관한 것만 밝혀내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정 언론의 왜곡보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면 공권력의 과잉폭력 문제와 신공안정국 문제까지 합해 별도의 청문회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방전 속에 양당은 증인을 채택하지 못해 8월 4일과 7일로 한차례 연기됐던 청문회도 또다시 기약없이 연기됐고, 31일로 예정된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기관보고 역시 연기됐다.
  
  국정조사 진행은 이미 특위의 논의 수준을 떠난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진행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게다가 '공기업 특위' 등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겠다"고 나서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갈등을 겪는 등 역시 파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구성' 기선싸움에 돌아 앉은 양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각종 상임위 체제 구성과 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는 원구성 협상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문제부터, 새로 생긴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떤 상임위에서 관할할 것인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사라진 과학기술부를 관장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존치 여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중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한편, 민주당과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선다는 방침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한편 원구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식품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및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물 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30일은 청와대가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경과되는 날로 이 시점을 지나면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 만큼 이 과정을 밟은 뒤 임명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의 기간을 사흘가량 두는 만큼 내달 3일 께 공식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여야 대치는 더욱 날카로워 질 수도 있다.
  
  결국 꼬일 대로 꼬여버린 국회 운영은 홍준표, 원혜영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들의 정치적 결단의 시점으로 치달았으나 18대 국회 초반의 기싸움이라는 기본 성격에 가파르게 전개되는 정국갈등이 겹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