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한 달도 안돼 '전면 개각 요구' 직면한 MB

야권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촉구…MB, 휴가 구상 주목

최근 정부의 잇따른 외교실책을 두고 유명환 외교통산부 장관과 이태식 주미대사 등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요구가 피하기 어려운 수위로 발전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내에서 경질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이지 문제가 악화된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잘못이나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루뭉술한 책임론을 언급한 선에 그친 것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깊어지고 있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가려던 청와대의 방침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 파문, 금강산 총격 사건, 독도에 대한 미국의 '주권 미지정 지역' 변경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버티기 힘들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특단의 쇄신책 없이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독도 문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도 경질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거취가 유동적이다. 유 장관이 당장 독도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어 다발적인 '외교 파동'을 수습한 뒤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태식 주미대사만 교체할 경우 또다시 '대리경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 인적 쇄신의 시기를 놓지고 국면에 끌려다닐 공산이 다분하다는 게 고민이다.
  
  야당은 일제히 이 점을 파고들었다. 강만수 경제팀과 더불어 '부실내각'의 약한 고리로 떠오른 외교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거론하며 '전면개각'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외교는 미국에는 '굴신', 일본에는 '배신', 다자회의에서는 '망신'을 당했고, '원칙'도 '철학'도 '신뢰'도 없는 '3신 3무 외교'"라며 "이미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고, 외교 안보라인의 즉각적 교체 등 전면적 개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쇠고기협상 잘못을 PD수첩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책임을 전가하고, 독도는 배신한 일본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금강산 피격사건은 현대아산에 책임을 전가하고, 독도 표기 사건은 미국에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장관과 주미대사 외에 "치솟는 물가 폭등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방송 등 언론 장악의 총 지휘자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공권력의 불법 과잉폭력의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줄곧 내각의 전면교체를 주장해왔던 자유선진당은 이미 ARF 의장성명 파문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독도 표기 사건까지 일어나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무능력과 내각 인선의 실패에 대해 먼저 자책을 한 후 반성하는게 맞다"고 이 대통령과 정권을 '무능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가까운 혈맹이라고 우리가 안심하는 사이에 미국은 서슴없이 독도 표기문제를 바꿔버렸다"며 "일본이 독도 분쟁지역화 계획을 착착 진행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확산시키는 사이, 우리는 형편없이 판정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요즘 상황을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외교적 무능력과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미대사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독도 문제를 부시 대통령 방한과 연계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으면 방한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창조한국당도 "무능외교와 외교실책의 책임을 물어 유명환 장관을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강한 문책과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시 유 장관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처럼 7.7 개각 이후 한달도 안 돼 또다시 '전면개각' 요구에 직면한 청와대의 대응 카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31일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