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박래부 사퇴종용도 KBS사장 해임권 논란도 '난 몰라'

"신재민, 미디어 분야로 업무영역 바꿔주고 싶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사퇴 종용' 여부를 사실상 인정했다. 신 차관은 또한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신재민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 얘기"
  
  28일 오후 국회 공기업 특위에 참석한 신 차관은 "박 이사장을 만난 적이 있고, 사퇴 종용을 했느냐"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임을 묻거나 재신임을 묻거나 새 정부 정책에 따라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자신이 작성한 '한국언론재단장악 일지'에서 신 차관이 "자리를 비워달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했다.(☞관련기사: 박래부 "신재민이 '자리 비워달라' 요구" )
  
  또 신 차관은 "박 이사장은 1월 2일에 임명됐는데, 새 정부에 임명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줬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일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로, 노무현 정부가 박 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 일은 내가 오기 전에 정해져 있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 차관은 "잘은 모르지만 박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분야는 제1차관의 관할이고 제2차관인 신 차관은 홍보분야 담당인데 업무분장을 무시하고 신 차관이 언론관련 업무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박 이사장과 한 직장에서 일하는 등 20년 동안 알아 온 선배라 직접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신 차관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알아서 업무영역을 바꿔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인촌 "(부하들) 개인적 생각 얘기한 것"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도 신 차관과 같은 태도를 견지했다. 최 의원이 김 정책관과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 등을 거론하며 박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것을 지적하자 김 정책관은 "그 때 당시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내 판단 하에 했다"고 답했다.
  
  곧바로 유인촌 장관도 "나중에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충분히 질책하고 시정조치를 시켰다"며 실무자급의 '개인 판단'으로 돌렸다.
  
  한편 신 차관은 "두 차례나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방송법에 해임권은 없고 임명권만 명시돼 있다"고 거듭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신 차관이 개인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