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협상, '先타결 後협상'한 것 아니냐"

민주 김상희 의원 "정치적 합의 한 뒤 기술협의" 의혹제기

"협상단 명단을 주고 받기도 전에 미국 협상대표단은 한국으로 출발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4월에 이뤄진) 협상은 양 측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문제를 타결하려고 정치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정치적으로 협상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기술협의는 형식적 협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미국 측이 한미 쇠고기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시점은 한국시각 4월 10일 오전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협상단 명단을 통보받은 시점"이라며 "우리 측은 우리 측 협상 명단을 12시경 통보함으로써 공식적인 협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4월 9일(현지 시각) 주미 한국대사관에 미국 측 대표단이 이미 한국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며 "미국 측은 협상 개최에 대해 한국과 공식으로 합의하기 전에 이미 한국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4월 협상의 시작은 기존의 외교관례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합의 먼저 된 것 아니냐"
  
  그 예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협상의 경우 미국 측이 협상 3일 전에 한국 측에 명단을 보내 공식적으로 협의를 제안했고, 한국 측도 우리 측 협상단 명단을 미국 측에 보내 공식적으로 협상을 수락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양 측의 공식 협상 합의 이후 협상단이 마주 앉기까지 최소 2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농무부 엘렌 텁스트라(Ellen Terpstra) 차관보가 작년 11월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차기 기술협의 일정에 대해 "양 측 간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추가기술협의회 이전에 정치적 차원에서 양 측 간 이견이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협의를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 언급을 인용하며 "결국 미국 측이 급하게 기술협의를 추진한 이유는 정치적 차원에서 양 측 간 이견이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차원의 이견 해소' 시점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3월말 방미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4월 7일 유 장관은 대통령의 방미 일정 추진계획 보고에서 OIE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며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4월 쇠고기 협상은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외교부는 유 장관의 방미 당시 논의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