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자료제출 행태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강 의원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정부의 행태로 조사대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 자체가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행태는 촛불민심과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말했다.
"회의를 하기는 한 거냐"
강 의원이 제시한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행태는 △제출 거부 △군사·외교·대북관계와 큰 상관이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대외비 문서로 분류해 극소수의 관계자에게만 열람 강요 △부실한 자료 제출 △선별적 자료제출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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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 회의 계획서만 보내주고 회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자료는 '아예 없다'고 답변한다"며 "숨기는 것인지, 아예 회의 자체가 없이 그냥 전화통화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4월 중순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민동석 협상 대표가 난관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협상이 타결됐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지 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협상 속기록도 없다고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강 의원은 또 자료열람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한미FTA 특위에서의 자료 열람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열람이 의원과 의원실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 1인에 한해 한정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각 의원마다 5명씩 전문가를 둬 도움을 받자"는 의견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위원회에 5명'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주장은 한미FTA의 경우는 비준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 치더라도 이번 국정조사의 경우 이미 협상이 완료돼 고시까지 된 마당에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밀린 증인채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주일간 국정조사 특위의 논의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쇠고기 협상이 그랬던 것처럼 졸속 국정조사, 부실 국정조사가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쇠고기협상을 지휘했다"며 국무총리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총리가 협상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도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나라, 민주 양당은 한덕수 전 총리나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중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총리의 협상 지휘를 인정하면서 한승수 총리를 제외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박원석, 안진걸 씨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과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서도 어청수 경찰청장이나 '누리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등은 증인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한나라당이 <PD수첩>이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 집중과는 상관 없다.
증인채택과 관련해 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오후 열리는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당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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