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뇌물 서울시의원들 주민소환 추진"

주민 20% 서명으로 투표 가능

최근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주민소환 대상이 많게는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 3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 사람은 탈당 권유했지만 받은 사람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뇌물 사건이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끝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설사 (징계를) 한다고 해도 시의원 신분과 관련 없는 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의장자리를 돈으로 사고팔아 시민을 모독한 시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 공조해 주민소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에 주민소환을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시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김귀환 의장, 김진수 부의장, 이지철·이진식 상임위원장은 반드시 소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 문제"라며 "서울시의원들과 한나라당은 '밥값'과 '관행', '수사결과'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는데, 청도군수 금품살포 사건 때문에 군민 2명이 자살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나라당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 유권자 중 20%의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거쳐 시행되며, 주민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원의 해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