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1년간 경기 어려워…일자리 창출 힘들다"

이영희 노동 "경직화된 정규직이 가장 큰 문제"

22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하반기까지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무교육'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9만1300명으로 카드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대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강 장관이 이를 시인하고 나선 셈이다.

"앞으로 1년 좋은 일자리 생기기 힘들다"

강 장관은 일자리와 관련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경제 회복이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예측"이라며 "내년 하반기까지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은 소수화 하고, '잡 트레이닝'(직무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 이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앞으로 1년여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 인턴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향후 1년간 경기회복이 어렵고, 일자리 창출 역시 난망함을 인정한 셈이다.

노동장관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이라는 게 반드시 옳지는 않다"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58만 명에 이르러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사실상의 유일한 나라가 됐다'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의 질의에 "비정규직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노동부가 파악하기로는 과거 노사정위원회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현재 546만 명"이라는 말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개념 자체가 양분적 개념화돼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이라고 돼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변화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의 경우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이 영세중소기업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규직이 경직화된 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기업이 정규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결국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기업들의 고용유연성 확보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또 "이달부터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돼 비정규직이 더 양산될 것"이라는 문 의원의 지적에 "비정규직법이 충분히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객관적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 양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미포조선의 하도급업체를 통한 도급행위를 직접고용으로 판단한 판례를 KTX, 코스콤, 기륭전자 등 장기 분쟁 사업장에 적용할 용의가 있느냐는 문 의원의 질의에도 "이 곳은 동일한 비정규직이지만 분규의 발생 원인이나 사안이 다르다"며 "하나하나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