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노무현 정부 때 잠재성장률 반토막"

경제 관련 현안질문…"747은 장기적 정책. 유지하겠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현 경제위기 원인에 대해 정부의 정책 실패보다는 고유가 등의 해외 상황 악화에 더 큰 비중을 뒀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잠재성장력이 낮았다"며 전임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등 '남 탓'을 더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한승수 "지난 10년 동안 잠재경제성장력 반토박"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고유가·고물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됐는데 인정하느냐"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아직 (이명박 정부 출범) 5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문을 연 뒤, "고유가 등 해외 요인의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와의 비교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참고로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는 고유가 상황 같은 것이 없었고, 집권 초기 경제성장률 3.1%로 시작한 김대중 정부는 마지막에 7%로 끝났다"고 말했다.

▲ 한승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고물가, 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잃어버린 10년' 논쟁이 일어났다. 강 의원이 "총리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에 동의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은 시장경제에 따라 운용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다시 "복잡하게 말하는데 현재의 거시경제만 놓고 보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다그치자, 한 총리는 "문민정부(김영삼) 때 성장잠재력이 7.5%였으나, 그 이후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때는 4%로 내려가 성장잠재력이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받아쳤다. 즉 현 경제의 어려움이 지난 10년 동안 성장잠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셈이다.

747 공약의 '7'은 잠재성장률?

'잃어버린 10년' 논쟁은 '잠재성장률'을 거쳐 '747공약' 논쟁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 경제의 기본축이 흔들리는 원인이 747 공약에 따른 무리한 성장지상주의 때문이 아니냐"며 "747공약은 선거용이었는데, 궤도 수정을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러나 "747의 맨 앞 '7'은 잠재성장률을 7%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장기적인 내용"이라며 "747은 단기가 아닌 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수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의 답변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는데, 강 의원은 "한 총리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며 "747의 '7'은 잠재성장력이 아니라 매년 7%씩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강국이 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한 총리는 "성장잠재력이 없이 7%를 성장할 수 있느냐"며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을 키우면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것이 경제 정책의 골조"라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22일 본회의장도 '고성'

한편 강 의원의 질의 시간에 국회 본회장은 수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총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잠재성장률이 낮았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참여정부 때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5%였다"고 끼어들자 한 총리가 강 의원에게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초선 정양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현안질문 시간 10분에는 국무위원의 답변 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한 총리가 거칠게 항의하자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총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총리에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고, 의원석에서는 계속 고성이 오갔다.

김 의장이 강 의원에게 "총리의 답변권이 보장돼 있다"고 제지한 뒤 다시 강 의원이 질의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저도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본 사람"이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 취지에 맞는지 않는지는 국민들이 모두 안다. 바로 핵심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맞받아쳤다. 강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도 여전히 답답한 듯 "내가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유감이다. 물어볼 힘도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총리의 답변 태도를 비판 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한 총리의 답변은 동문서답 수준인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총리나 국무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속되는 동문서답을 듣고 있는 것이 짜증날 정도"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질의하는 의원에게 '가만히 계세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총리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총리는 747의 '7'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했는데 이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나온 답변같다"며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라. 그 어디에도 747의 '7'이 잠재성장률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