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 패하자 이명박 욕먹이려 쇠고기협상 미뤄"

국회 현안질문, 한나라 "촛불폭력-유언비어" 대공세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잔뜩 움크리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개시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의 불법·폭력성을 부각시키며 "폭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 단체의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수입하려다가 대선에서 패배하니 협상을 뒤로 미뤄버렸다"는 '노무현 탓'도 다시 등장했다.

"대선 패하자 이명박 정부 욕 먹게 하려고 협상 미뤘다"

▲ 김기현 의원. ⓒ프레시안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 특별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줬다'고 발표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미국 쇠고기를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7년 12월 17일 한덕수 전 총리 주재 관계기관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우선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면 월령제한을 폐지해 OIE의 SRM을 제외한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까지도 수입을 허용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당시만 해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이행시점으로 할 것이냐 공표 시점으로 할 것이냐만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이후인 12월 24일경 갑자기 태도를 바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패하자 '이미 대선에서 졌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국민에게 욕을 먹을 필요가 없다'며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대로 최종 합의할 수밖에 없으니 노 전 대통령은 자기는 칭찬받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 집시법 위반 처벌하라?

▲ 신지호 의원. ⓒ프레시안

○…촛불집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도 집요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형사책임을 묻기도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박살난 경찰차 앞에 쌓여진 모래더미 위에 올라가 '여러분의 요구는 정당하다. 함께 하러 왔다'고 했는데,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집시법(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법률적 의견을 물었다.

김 장관이 "법적 평가를 드리기 어렵다"고 얼버무리자, 신 의원은 다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장관께서는 조사해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15일 있었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원 원내대표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민의 의사 표현을 폭력을 동원해 진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는데 5공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연설했다"며 "원 원내대표의 상황인식이 대단히 잘못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비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개혁적 개신교 교회, 불교계 전체가 참여한 종교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도 "일부 종교"라고 국한시키며 "도로를 점거하는 등 엄연한 불법집회인데 평화집회인 것처럼 오인되게 해 우리 사회의 법질서 경시 풍조가 조장되는 것 같다"고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밖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 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금 회수, 진보연대에 대한 국헌문란행위의 책임을 물어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기갑-한승수 '설전'

▲ 한승수 총리에게 질문하는 강기갑 의원. ⓒ뉴시스

여덟 번째 질문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앞선 한승수 총리의 답변 태도가 맘에 안 든다며 호통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하게 한 것이 촛불을 든 국민들이 아닌가"라며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지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답변하는 모양새를 보니 촛불 든 국민들은 폭력집단이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상했는데 촛불이 분란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식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강기갑 의원은 촛불시위 초기부터 나가봐서 잘 알겠지만 초기에 평화롭다가 5월 24일 이후 폭력화된 것을 잘 알 것이고, 시위의 본질이 정권퇴진으로 달라졌다"며 "추가협상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를 보내주며 함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받았다.

강 의원은 지지 않고 "PD 수첩이 보도 잘못했다. 인터넷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식의 자세와 답변은 삼가달라"며 "황당무계한 협상이 문제 아니냐"고 따졌고, 한 총리 역시 "PD수첩이 세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 정정해서 프로그램까지 내보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재협상과 추가협상의 개념도 모르냐"고 다투던 중 한 총리는 강 의원에게 "(쇠고기 문제에) 가장 전문가는 강 의원 아니냐"며 "강 의원이 국민들에게 '나도 정부를 믿으니 국민 여러분들도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해주시면 이 문제는 다 정리되고 끝난다.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용조용 말씀 드리려 했는데 처음부터 열이 받았다"는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일본 총리가 부시 대통령의 협상 요구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당당한가"라고 따졌고, 한 총리는 "거절한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라고 반박하며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하게 합의한다면 그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