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는 당초 여야 합의 국정조사 대상 기관인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주미한국대사관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행안부, 경찰청, 국무총리실 국정조사 포함해야"
그러나 전체회의가 개시되자 강기정 의원은 "여야 합의문과 본회의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조사대상에 '기타 필요한 기관'이 명시돼 있는데, 촛불문화제가 결국 추가협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촛불문화제 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지난 2개월간의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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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기갑 의원은 "참여정부 때 쇠고기 관계 부처 장관회의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하는 등 국무총리가 쇠고기협상에 관여한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총리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조사범위가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방어에 나서기 시작했다.
김기현 의원은 "조사 대상과 범위는 여야 합의문에 명기된 것"이라며 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권택기 의원은 "국무총리실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총리실의 '통치행위'를 보자는 것이면 이미 대통령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강기정 의원을 겨냥해 "촛불집회에 MBC <PD수첩>이 영향을 끼쳤으니 MBC도 조사기관에 넣자"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게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최병국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견을 수렴해 협의하는 걸로 하자"고 '추후 논의'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과잉진압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집중하기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에 대한 국정조사는 본회의 현안질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고 중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총리실이 협상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강기갑, 국정조사 강공
이에 발끈한 강기정 의원은 "여야 원내 합의 대상만 하자고 그러는데, 합의문에는 '기타 필요한 기관'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총리실이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아무 일을 안 했다면 안 한 대로 문제가 있고, 개입을 했으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기갑 의원을 거들며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양당 간사 협의에서 국무총리실에 관한 논의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한 뒤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총리실 포함 여부를 오늘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병국 위원장이 "오늘 채택하기로 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미 교섭단체 간사들이 협의한 것이므로 앞으로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토록 하자"고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강기갑 의원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비교섭단체라서 교섭단체 간사 협의에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이라며 "비교섭단체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한다"고 역시 강기갑 의원을 거들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강기갑 의원을 적극 지원하자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최병국 위원장에게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특위를 운영하는데 개별 의원의 문제제기를 일일이 받아주느냐"며 "간사 협의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개별 의견을 받아 표결로 운영할 것인지 선택해 엄정한 사회권을 확립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외통부, 농식품부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주한미국대사관만을 포함한 국정조사 대상 간사 협의안을 담은 계획서를 채택했고, 강기갑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쇠고기 협상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다.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상견례 발언부터 "잘못된 협상", "굴욕적인 협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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