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쇠고기 국정조사'…쟁점과 전망은?

추가협상,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논쟁 부각될 듯

한 달 넘게 진행될 '한미 쇠고기협상 국정조사'가 14일 여야 '대표선수' 선임과 함께 본격 개시된다. 협상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및 축산농가 피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과연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오전 여야는 국회의장 선출 직후 한미 쇠고기협상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14일 여야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이뤄지며 8월 20일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만약 20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쇠고기 국정조사, 추가협상·'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쟁점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정부는 5월 20일, 6월 20일 추가협상을 해 일부 국민적 우려사항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고 국가검역주권의 확보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최초의 협상과 추가협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여부 및 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고 국정조사 배경을 밝혔다.
  
  특히 요구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됐다는 국민적 의혹이 없지 않은 실정"이라고 명시해,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라는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셀 것임을 예고했다.
  
  조사 대상도 농림수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과 외교통상부를 포함시켰으며, 청문회는 2일 이상, 기관보고 역시 2일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총 18명으로 이 중 한나라당이 9명, 민주당에 6명, 나머지 야당 및 무소속 의원에게 3명씩 참여토록했다. 여야 동수인 셈이지만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맞는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심 지난 5월 있었던 '쇠고기 청문회' 정도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의 청문회는 물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 청문회까지 쇠고기 문제로 이슈화 시키며 성공적으로 청문회를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다만 당시에는 워낙 이슈가 광범위하고 기간이 짧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의 연관관계에 대해 파고들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방침이다. 미국 현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추가협상 내용의 실효성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증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순항할까?
  
  그러나 회의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16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17건 접수됐지만 실제 국정조사는 3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고, 조사결과 보고서는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도 요구서 접수는 12건이었지만 2건만 조사가 진행됐고,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김선일 씨 이라크 피살 사건 한 건 뿐이었다.
  
  또한 이미 2개월이 넘도록 쟁점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온 탓에 국정조사가 새로운 내용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기보다는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다분하다. 국정조사가 '재협상론'의 불씨를 살리기보다는 여야간 힘대결 속에 18대 국회의 지형을 짜는 전초전 성격이 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 많아 증인 채택 등 조사 방법부터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인한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