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국회 정상화'…'상임위 쟁탈전' 팽팽

법사위 신경전 팽팽…방통위 소관 등도 논란거리

18대 국회 개원이 합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 줄다리기도 시작됐다. 그 첫 번째 대결은 모든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합을 겨뤘다.
  
  법사위원장 두고 한 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7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120대 150 정도로 여야가 대등한 구조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의 의석수가 두 배 정도 되고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을 합치면 180석 가량 되는데, 절반의 의석수도 없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자극했다.
  
  17대에서는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지만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가 너무 적어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17대 국회 종료시 3400여 건의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며 "3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긴급한 법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토록 하자"고 말했다. 즉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힐 경우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한 우회로를 만들자는 것.
  
  그러나 이는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것이어서 반대론의 빌미가 많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용으로 한 발언일 것"이라며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개원협상 과정에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제안해놓고 국회 문을 열어놓고서는 말을 바꾸느냐"고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다.
  
  '3개월 자동상정'에 대해서도 조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면서 조건으로 제안한 것이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슈' 상임위 쟁탈전 개봉박두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전초전이라면 18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몇몇 상임위를 둘러싼 쟁탈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18대에서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 개편이 불가피하다. 과학기술부가 분해돼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상설 특위를 비롯해 19개였던 상임위 중 18개 상임위는 간판을 살짝 바꿔 존치될 전망이다.
  
  17대 국회 상임위 명칭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 중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문화관광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토목경기 부양, 혁신도시 등과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 한미FTA와 관련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각종 기업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재정경제위원회 등이 쟁탈전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벌써부터 "방통위가 언론과 관계되기 때문에 문광위에서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과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맡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의석 비율상 최소 6개 위원회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은 쟁점 상임위를 최대한 많이 얻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자체도 상당히 먼 길을 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