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書經)>에·"강물이 말라서 없는데 배를 띄운다(罔水行舟)"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국민의 뜻을 담은 강물이 말라서 바닥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광우병 대재앙을 초래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타이타닉 호를 띄우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생각이다.
농림부가 문화방송(MBC) <PD수첩>을 고소하자 검찰은 마치 기다리기도 했다는 듯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형사 사건이 되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영혼이 없는 공무원' 또는 '재벌에게 떡값이나 받아먹는 괴물'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단순한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검찰이 제대로 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PD수첩>이 아니라 농림부 장관과 공무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먼저 수사해야 마땅하다.
4월 18일 협상 대표 민동석 차관보부터 수사해야
4월 29일에 방영한 <PD수첩>에 등장한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의 경우에는 1억 마리 소 중에 일 년에 3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겁니다"라는 사실과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1년에 모두 발견된 것이 아니라 2003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1마리씩 발견되었다.
또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전에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수입 위생 조건을 만들었지만"이라며 유언비어 또는 괴담이라고 부를 만한 거짓 발언을 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지침(육상동물위생규약 제2.3.13.1조 1항)에는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바로 이 기준을 근거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마도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외교통상부에서만 쭉 근무했기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국제 기준'이라고 우겨댔던 OIE 권고지침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나 보다. 지난 4월 18일에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대표였던 고위 공직자가 객관적인 사실 자체도 모르고 협상을 했는데도 여태껏 아무런 문책조차 당하지 않고 자리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농림부 장관, "미국에는 10년 동안 광우병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다" 괴담 퍼뜨려
5월 13일에 방송된 <PD수첩>에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등장하여 "지금 미국에는 10년 동안 광우병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며 엄청난 괴담을 유포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이 처음 확인되었으며, 2005년 텍사스 주 1두, 2006년 앨라배마 주 1두 등 모두 3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따라서 정운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겠다. 농림부 방역팀 허모 사무관은 지난 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제75차 총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강기갑 의원의 총회장 출입을 제지했다. 뿐만 아니라 강기갑 의원이 OIE 총회 자료를 받으려하자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하려 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이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을 옵저버로 신청하자 농림부는 "민간 전문가는 OIE 옵저버 자격이 없다"며 거짓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OIE 사무국에 확인해본 결과, "옵저버 자격을 갖추었으면 누구나 총회장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민간 전문가도 해당국 정부가 미리 신청만하면, OIE 옵저버 자격으로 OIE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OIE 사무국은 "총회 자료는 옵저버를 포함하여 OIE 총회 참가비를 낸 참석자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OIE 사무국에서는 홍하일 위원장에게 OIE 총회장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즉석에서 발급해주기도 했다.
국회의원 기만한 공무원, 한미 FTA와 쇠고기 재협상에 참여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내용은 또 있다. 지난 2006년 3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세 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의 나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이 가능하였다.
당시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팀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덴티션(치아감별법）갖고는 안 되죠. 텐티션은 30개월인지, 5살인지, ４살인지 다 똑같으니까, 이 한두 개는 빠졌겠죠."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미국에서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미국은 아무런 근거 자료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스스로 안 된다고 했던 치아감별법만으로 8살 이상의 나이 든 소라고 판정해줬다.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기만한 바로 그 공무원은 한미 FTA 협상 때 위생검역분과 실무자로 참석했으며, 얼마 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추가 협상 쇼를 연출할 때 김창섭 팀장과 함께 협상 실무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이 안 나서면 시민이 압박하자
검찰의 <PD수첩> 수사는 표적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촛불 집회를 '물대포', 방패, 곤봉, 군홧발을 사용해 무자비하게 진압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왜 수사하지 않는가? 검찰이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선 채 진실을 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강물이 말라서 없는데 배를 띄우는 허황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자, 검찰이 알아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이들을 수사하도록 검찰을 압박하자.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익을 침해한 이들을 가만히 두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 '소울드레서' 회원에게 응원의 편지와 더불어 쿠키와 사탕을 보내주신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의 누리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모든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배운여자'님의 말씀처럼 '영혼 있는 시민'이 있어 '2MB'의 부족한 뇌 용량밖에 없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망쳐놓은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08년 6월 29일 박상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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