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추가협상' 맹비난…등원론은 엇갈려

선진당 "등원"…민주 "오락가락"…민노 "불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협상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야 3당이 장관고시 연기 및 한나라당의 재협상촉구 결의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야 3당은 이와 함께 △광우병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통상절차법 제정 △쇠고기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국회가 열렸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어서 자연스레 관심사는 야당들의 국회 등원 문제로 맞춰진다.
  
  광우병법, 통상절차법, 국정조사…등원 후 대책만 합의
  
  통합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끝내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장관 고시 연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동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결의안 채택 동참을 촉구했다. 당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함께 할 수 있다던 한나라당 기류가 추가협상 이후 불가론으로 바뀌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전언이다.
  
  야 3당은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통상협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 광우병 위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검역·유통체계까지 담은 '광우병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한미 쇠고기 협상 및 추가협상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초미의 관심인 등원 문제에 대해선 야3당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벌어졌다. 3당 원내대변인들은 한 입으로 "등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등원은 각 당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등원불가피론, 선진당-민주당-민노당 順
  
  등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선진당이다. 이날 야 3당 회담에서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느꼈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이에는 조건도 명분도 없다"며 등원 의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황을 더 살펴보자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국회에 들어가 싸워야 한다"는 등원론이 점점 높아졌으나,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 후 "이대로 등원하면 추가협상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신중론이 다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까지 거부하며 다시 강경한 자세로 바뀐 것도 부담이다. 아무런 조건 합의 없이 등원할 경우 '들러리'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장외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가 미미하다는 고민이 여전히 유효하고 7월 6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될 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완전 재협상 없이 등원은 없다"는 확고한 의지에 변함이 없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다시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등원 문제는 정부의 고시 강행 여부와 시점과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