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유가대책 '생색내기' 수준"

"야당 등원 압박·국면전환용"…실효성 의심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모처럼 중산층 이하의 생계를 염려하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칭찬하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국면전환용 정치적 목적의 대책"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았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인기 정책의의장은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만 내놨던 이명박 정부가 모처럼 중산층 이하의 생계를 염려하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의 기조와 철학의 변경 없이 국민전환용으로 일시적으로 땜질식으로 내놓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서민들의 유가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을 개시했다.
  
  최 정책위의장이 내세운 첫 번째 요구는 정부 경제팀의 사퇴. 최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7%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정책을 성장위주로 끌고 온 결과가 오늘의 물가 폭등"이라며 "정부는 사과하고 고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유가 외에 생필품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최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종합대책은 우선 10조 원을 1380만 명에 살포하는 형식인데, 이는 정부 예산의 5%, GDP규모의 1%에 해당된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적 기반 증대 없이 일방적이고 소득보존용인 정책은 실효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히 "부시 정부도 100조 원에 이르는 세금 환급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결국 미국의 경우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생필품을 추가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물가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 번째는 추경 편성의 부담.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유가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재정법에 전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전쟁,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 등의 '경제 실패' 상황인지 자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최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홍재형 최고위원도 "서민을 위한 일부 대책이 포함돼 있지만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가 됐을 때 세계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나라들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런 면에서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세금 조금 돌려주고 생색을 내서 어떻게 국면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