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재협상 시작 안 해…업체간 협의할 일"

문국현 "정부, '재협상' 제의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

4일 오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재협상에 대해 제의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정부 차원이 아닌 업체 차원에서의 '고객이 원하면…' 수준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보완협상 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버시바우 대사에게 '재협상' 얘기를 꺼내자 버시바우 대사는 즉답을 피한 채 "아직 어느 쪽에서도 재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표가 "90~100일의 한시적인 월령표시는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자 버시바우 대사는 대신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90~100일이 넘는 장기간 동안에도 반입되지 않도록 산업계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5대 업체가 30개월 미만의 소임을 보증하는 (월령표시)라벨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30개월령 라벨 표시'는 90~100일 이상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미국 업체 측의 '고객 우대' 차원에서의 자율에 맡겨질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버시바우 대사는 "업체간 협의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문 대표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해져야 하고, 이는 북한을 개방하고 북미수교를 진행하는 과정과 전반적인 한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버시바우 대사와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