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선거용 꼼수. SRM-검역주권 명시해야"

"고시 연기가 아니라 '철회'하고 재협상해야"

정부의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 요청" 발표에 대해 야당들은 "내용이 없다"며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즉 '고시연기', '수출 중단 요청 수준'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SRM) 수입 조건, 검역 주권 등에 대해 우리 측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완전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또 굴욕적 청탁"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3일 오전 논평을 통해 "고시 연기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굴욕적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에 다시 굴욕적인 청탁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다시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결국 미국의 선처에 기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당한 재협상 요구다"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장관고시를 아예 철회하고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또 "작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된 직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노동과 환경 분야의 추가협상을 요구해 재협상을 한 뒤 6월에 발표했었다"며 "외교통상부는 재협상을 요구하면 국제적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지 말고 재협상을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에 따르면 여전히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범위 및 수입 조건, 검역 주권에 대한 내용적 진전이 없고, 미국의 선의에 기댄 발표이기 때문에 이번 '수출 중단 요구'는 재협상 선언이라고 볼 수 없고,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차 대변인은 "재협상을 하려면 미국 대사를 만나 요청할 게 아니라 외통부에서 우리 측 요구를 담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본질은 SRM 조건 변경-검역 주권 확보 재협상"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 고시연기는 무의미하다"며 "본질은 검역주권의 회복이다. 즉각 재협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재협상인데, 이번에는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일 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 역시 "장관 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어줍지 않은 꼼수로 정국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사후약방문식의 일시적 임시방편으로는 국민을 달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근본족인 재협상은 물론, 단순히 한 두 명의 책임자 경질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전반적인 국정 쇄신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평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했으니 당연한 후속조치일 뿐"이라며 "특히 미국에 요청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재협상을 통해 월령 및 부위제한 등에 있어서 일본과 EU 등의 최소 기준을 지키고 동물성 사료와 성장호르몬의 사용금지, SRM 유통금지 등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