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외투쟁 선포…"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국 급랭…"장관고시는 국민과의 이별 선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고시를 발표를 강행한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긴급최고위원회 및 쇠고기 재협상 추진 대책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은 전 당원과 함께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과 장외 대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장관 고시 강행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이르면 31일부터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4대 권역별로 당원집회 형태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당원집회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인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장관고시 강행규탄 및 재협상 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한 당직자는 "'국민무시 국민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손학규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하고 무얼 갖고 싸운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고 답답하고 통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투쟁의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국민의 곁에 굳게 서겠다. 말로만 그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천 대표는 "국민의 대열에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최인기 쇠고기 대책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다.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규탄사를 낭독했다.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말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제 막가자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해볼테면 해보겠다는 것인가"라며 "마구잡이 연행에도 시민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잡아가라고 한다. 시대가 원한다면 기꺼이 나서겠다는 국민들이 두렵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차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말했고,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장관고시는 국민들과의 이별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영길, 강기정, 김종률 의원 등이 청와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30일엔 야3당 대표회의를 열어 법원에 장관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의 규탄사 전문이다.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을 이끈 것은 국민들의 저항권이었습니다.
저항권은 바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도저히 헌법을 지켜낼 수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 헌법 재판소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중단하면 된답니다.
심지어 광우병 걸린 소도 SRM을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정부를 바꿔보겠다고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우리 국민들 다 같이 모여서 촛불을 한달동안 들었습니다. 언젠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국민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답니다.
국가를 전복시킬 계획이랍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촛불시위 장소에 한번이라도 나가보기나 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말입니까?

눈물나게 거리로 뛰쳐 나가고 싶어도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우리 착한 국민들의 깨끗한 의지가 매도될까봐서 한번도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남몰래 거리에 나가 본 제 눈에는 불안한 마음에 자율학습도 못하고 온 여고생.
퇴근하고 바로 오신 넥타이 맨 회사원들.
삼삼오오 짝지어 참석한 대학생들.
갓난 아이를 업고 오신 어머님.
딸아이를 무등 태우고 계신 아버님.
그리고 근심어린 눈으로 손주 손을 꼬옥 잡고 계신 할머님, 할아버님 밖에 안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분들의 배후세력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누가 선동한다고 움직이는 단순하고 무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초등학교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배운 상식대로 정부도 움직여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렇게도 원하는데 재협상은 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겠답니다.
미국 쇠고기 들여와야겠답니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올바른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수백명이 되더라도 모두 다 사법처리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민들은 무저항 상태로 스스로 연행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을 보며 눈물이 납니다.

미국에서는 다우너 소를 언제부터 도축을 금지시킬 것인지 확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강화된 사료조치는 아직 발효조차 되지 않았는데 또 광우병 발생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양국간에 아직 확실하게 매듭지어진 것도 아닌데 시간에 쫒기며 오늘 고시를 해야겠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통곡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축산업체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시장 개방이 되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오늘 하루 목놓아 우노라.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입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조약의 무효를 온 국민에 알렸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고시는 무효라고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부터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공무원까지 함께 고시무효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저와 온 국민의 심정은 103년전 장지연의 심정과 같습니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오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이래 반만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2008년 5월 29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