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협상' 발표 앞두고, 민주 "30개월 미만"

김효석 원내대표, 정부에 강경한 자세 재확인

20일 오후 2시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등을 골자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만족할만한' 쇠고기 협상 조건을 미리 제시했다.
  
  이날 정오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여는 김 원내대표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광우병 발생 시 즉각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 선적, 수입 중단 조치 △180일로 돼 있는 월령표시 무기한 의무화 △미국 내 도축장 및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 및 강화된 현지조사권 획득 △미국정부는 미국 내 이력 추적제 확대 및 정확한 연령식별방안 마련할 것 등을 쇠고기 재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미간 민감한 사안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미리 선을 그은 것은 사실상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민이 소비하는 쇠고기의 97%가 20개월 미만, 평균 16개월이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금지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의 일부가 이번 합의에서 수입허용 대상이 됐고,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소의 부산물은 개사료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한다"며 "더 이상 한국민들에게 OIE(국제수역기구)기준을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OIE 기준이 아니라 실제 미국민이 먹는 쇠고기의 기준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객이 될 한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 미국의 광우병 사전예방조치가 강화될 것이고 이것이 미국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동맹은 책임과 신뢰에 기반해서만 발전할 수 있으나 이번 쇠고기 파동은 이 책임과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진정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개방문제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게도 "양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그리고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 의회가 나서주기 바란다"며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기를 바라고, 미국 의회가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