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보다 양자협정이 우선…협정부터 고쳐야"

민주당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은 여론 무마용"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로 제시된 WTO, GATT의 위생검역조건 등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양자간 협정에서는 양자 협정이 우선인데, 마치 우리 요구에 따라 수입중단이 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법은 재협상 뿐"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WTO나 GATT 규정을 근거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다자간 협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처럼 양자간 합의에 의한 협정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WTO 조항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고 싶어도 협정문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 등은 모두 한미 쇠고기 협정문 5조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정청 스스로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협상임을 인정하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쇠고기 협상 고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가능성도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함을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재협상을 요구하는 액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정운천 장관이 WTO와 GATT 조항을 계속 되풀이 하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고 한 시기를 넘겨보자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분쟁을 두려워 하는 정부가 그 분쟁 예방하는 절차를 안 밟겠다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