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이것만은 바로잡아야"

시민단체, 뉴타운 관련 '5대 요구 사항' 발표

정치인들의 인기몰이 대상으로 변질된 뉴타운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단체의 요구가 서울시에 전달됐다.

'주거복지연대모임'을 함께 진행한 민변·주거연합·임대아파트국민연합·참여연대 등 12개 주거·시민단체와 환경정의·YMCA전국연맹 등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정책에 대한 5대 요구 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의 5대 요구 사항은 △뉴타운 사업지구의 추가 지정 중단과 개발 중인 뉴타운 33곳의 사업 속도 조절 △본래 목표인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 재정비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방침 차질 없이 추진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도로·학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광역공영개발 추진 △한나라당, 정치권의 뉴타운 개발공약 남발에 대한 반성과 뉴타운 행정 흔들기 중단 요구 등이다.

잘못된 사업 반성해야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번 요구안에 담긴 내용이 그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던 문제의식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제출하는 요구안에서 "2차 뉴타운 11곳 중 48%(면적기준) 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하는 데도 1만 5000세대의 이주수요가 발생해 전셋값,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3차 뉴타운까지 이주가 시작될 경우 10만 세대 이상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소형·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비율 완화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브랜드를 걸고 시작할 때부터 예정된 부작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주거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 ⓒ참여연대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대책의 근본은 '서울시와 주거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순환재개발 방식이 거론됐다. 시민단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있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적용해 뉴타운 사업자체에서 이주수요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추진된 뉴타운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아파트에 나중에 추진될 뉴타운 사업의 이주민을 정착시킨 후 이를 반대로 반복해야 수요 폭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형·임대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도시 건설의 경우처럼 중대형, 중소형, 임대아파트 비율을 '3:3: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 실시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공영개발 확대도 중요한 대책으로 거론됐다.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권에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부작용이 반복됐다"며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악영향은 민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진정됐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덕분에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지 않게 구조적으로 차단돼, 고분양가로 수익을 챙기는 사업구조가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원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 공영개발이 어려울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해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타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

특히 지난 18대 총선 때 뉴타운 개발공약을 내걸었던 정치인들은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 후보들의 무분별한 공약은 결국 서울을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정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었다"며 "야당인 민주당 후보조차도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정치인이 더 이상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지 말라"며 "거짓된 공약으로 오 시장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공약이 지난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지역 중 하나인 동작에서는 지역 거주민이 직접 참석해 정치인들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동작 공대위의 정상길 집행위원장은 "인근 흑석동만 해도 집주인의 3분의 2가 거주 지역에서 밀려나 경기도 등지로 흩어졌고 80%에 이르는 세입자도 갈 곳을 잃어 동작구 전체에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책을 인기에 영합해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정책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하며, 서민을 위한 대책이 균형있게 잡혀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