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농림부, '후퇴 지침' 받고 협상"

대외비 문건 공개 "장관·협상대표 단독 결정 못 믿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7일 오전 '쇠고기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협상의 결정의 권한이 장관과 협상 수석대표에게 넘어가 있는데, 월령제한 폐기 시점 및 검역주권에 대한 중차대한 내용을 이들이 결정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협상 전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무장해제를 한 뒤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장해제 하고 협상 임해"
  
  강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직전인 4월 10일 작성된 대외비 문건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을 6일 열람했다"며 "이 문서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골반뼈 제거 등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 당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마련한 협상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 문서에도 미국 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며 "이번 협상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공표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열람한 뒤 전한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가지 중요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쟁점사안 및 검역대기물량에 대한 문제, 미국 측에 권고하고 요구할 사안으로 나눠 준비를 했다고 한다.
  
  '2가지 중요쟁점사안'은 '(30개월) 월령제한' 문제와 'SRM 제거 범위'였는데, 이들 사안은 장관 결정사안으로 설정했고, 나머지는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 발생시 조치도 협상대표가 후퇴"
  
  이중 월령제한 문제에서 쟁점은 미국 측의 사료조치를 '이행시점'으로 할 것인지 '공표시점'으로 할 것 인지였는데, 장관 결정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개월 연령제한이 폐지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결정한 것이 장관이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추론이다.
  
  그나마 이 문건에서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사료 조치 이후인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해제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는 결국 지켜지지 못 했다. 강 의원은 "WTO 위생검역협정 제5조 7항이 규정하고 있는 잠정조치권한을 포기한 것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광우병특정위험물질 검출시 해장작업장에 대해 해당 수입물량 전체를 불합격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승인 취소 및 1년간 재승인 보류, 현지 점검 후 승인 등의 방침이 세워졌었으나 모두 후퇴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장관 단독 처리 믿기 어렵다"
  
  강 의원은 "결국 이 문서에 따르면, 중요쟁점사안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고, 기타 쟁점사안은 협상대표에게 재량권을 준만큼 월령제한 해제시기를 '공표 시점'으로 후퇴한 것은 장관의 결정했다고 추정되고,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 조치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수입위생조건위반시 조치사항 등의 후퇴는 협상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협상대표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이같이 실패한 협상을 최종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농림부 공무원들 사이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큰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며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외통부 장관과 주미대사,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