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쇠고기 특별법' 주춤…"외교 마찰 우려"

"정부 재협상 안 하면 최후의 수단"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던 통합민주당의 '쇠고기 특별법'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 문제의 실효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야 3당 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열린 민주당 청문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뒤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고,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농림부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불가피할 듯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협상의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려 한다"면서도 '쇠고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야 3당 간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5일까지만 해도 "7일 청문회를 지켜본 뒤 정부의 재협상 의지가 없으면 8일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특별법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손학규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재협상이 안 되면 특별법을 해야 하지 않나 검토가 있었다"면서도 "무작정 특별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해 독소조항을 없애고 건강권, 검역주권을 확보하면 특별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천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법을 말하지만 특별법은 양국의 외교협상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재협상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역시 "국제관례상 양자합의에 의한 것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만큼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특별법 제정)이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꿔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은 '외교 마찰'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최대한 정부 간의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외교 마찰'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최후 수단으로 상정한 셈이다. 야 3당 협상 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으나 선진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처럼 완화된 입장으로 물러섬에 따라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차례 '재협상 불가'를 외치고 있어, 정부가 이 자세를 유지할 경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