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재정부 '경기부양'에 제동걸리나

2일 대책회의…최중경 차관은 여전히 '대운하 부양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성장'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기획재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특별관리하겠다던 52개 생필품목인 'MB 관리품목'도 30개나 물가가 오르면서 대통령마저 강하게 재정부를 질책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는 등 '고집'을 피우던 재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물가를 잡겠다고 외치자니 갈팡질팡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물가를 잡을 뾰족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재정부 내의 강경 성장론자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최중경 제1차관은 3년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이 나온 1일에도 "한반도 대운하를 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면서 '대운하 부양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물가 불안…심상치 않은 민심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위축시키며,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물가 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총선 직후 내수진작을 이유로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물가를 관리한다고 발표만 해 놓고 관리는 안하고 있다"고 관련 부처를 질책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은 서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수 밖에 없다.

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내놓은 대책 이외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따라서 현 대책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재정부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최중경 "대운하 추진해야…추경 편성도 필요"

이처럼 물가에 '빨간 불'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는 '성장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최중경 제1차관은 1일 '대운하 부양론'을 들고 나왔다.

최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 계획으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게 돼 있어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경제 성장에 잡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대운하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물류와 관광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또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마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 압박 그치나

한편 높은 물가상승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졌다.

더군다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모두 금리인상 기조로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브프라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렸던 미국도 더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의 급등 등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모두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우리만 반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 결정을 내릴 것이란 강한 기대감은 사그러들고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던 재정부의 압력도 수그러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