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에 목 매는 정부, 하루만에 말 바꿔

재정부 "6월 임시국회서 추경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던 기획재정부가 기어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하룻만에 말을 바꿔 4월이 아니라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재정부가 이처럼 물가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추경 편성에 목을 매는 이유는 침체된 경제를 빨리 호전시킬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지난 해 초과 징수된 세계잉여금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며 추경 편성 추진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추진"
  
  또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추경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4월은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6월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하는 것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배 차관은 추경 편성을 통한 무리한 경기부양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하는 것이 경기 부양"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난해 민간에서 정부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 돈을 민간으로 환원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배 차관은 "추경을 하면 경제살리기와 서민 일자리 창출에 쓸 계획"이라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배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거나 공공성이 낮은 공기업은 매각해 소유권을 민영화해야 하고 공공성이 높고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 기업은 경영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