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정부여당 홍위병 자처"

야당, '대운하 유권해석'에 일제히 반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대운하 건설 반대 집회와 거리 서명운동에 대해 당초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사흘 만에 이를 뒤집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선관위가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관위, 권력에 아부하나"
  
  통합민주당 박선숙 총선기획단 부단장은 "선관위마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등 정치적으로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차영 대변인도 "선거 막바지에 여당에 불리하게 판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맹공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도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대운하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치중하고 있거나 한나라당을 위해 편향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각 정당과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차별성 있게 드러내고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선관위가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나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국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부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에도 선관위가 이를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선거와 연관해 제한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 민감한 사안이면 국민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여부와 무관한 시민의 정치행위를 가로막을 권리가 선관위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도 "한나라당도 대운하를 총선공약에서 빼는 등 어느 당의 공약에도 없는데 왜 선거법에 걸리느냐"며 "대운하는 선거와 무관하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전문가 그룹의 입장표명은 당연하며 이를 선관위가 매도하는 것은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입장 불변
  
  그러나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윤석근 과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운하가 이슈가 된 것은 최근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불허키로 한 것"이라고 입장 불변 방침을 고수했다.
  
  윤 과장은 사흘만에 입장이 뒤바뀐 데 대해선 "후보와 정당의 선거공약이 늦게 나왔고 경기도 선관위의 최초 유권해석이 나온 2, 3일 뒤에 정당 쪽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사회이슈가 되기 시작했다"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선거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