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일주의'와 '국민 제일주의'

<고성국의 정치분석ㆍ33> 이명박 정부가 '조각파동'에서 깨달아야 할 것

출범 3일째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예상대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듯하다.
  
  이번 인사파문으로 인해 여론이 나빠져 4.9 총선에서 과반수의석 확보가 불투명해졌다는 한나라당의 걱정어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중에, 야당의 사퇴요구를 받아온 두 명의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으니 말이다.
  
  이번 인사파문을 봐도 문제의 핵심은 역시 정치에 있고, 이를 극복할 방법 또한 국민제일주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번 인사파문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논문 표절의혹, 자녀 이중국적 논란 등의 흠결들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이는 사건적 계기에 불과할 뿐 근본원인은 아니다. 근본원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후보자들의 마인드와 태도, 그리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적인 자기중심적 잣대이다.
  
  이들은 과연 정말로 140억 재산보다 "배용준을 보라"는 식의 고압적 태도가 더 국민을 실망시킬 줄을 몰랐을까. 땅 투기한 사실보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 할 뿐"이라는 명랑개그 수준의 해명성 발언이 국민의 분노를 더 촉발시킬 것을 정말 몰랐을까?
  
  모르고 한 발언들이라면, 이들이야 말로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마인드 국민정서와 이토록 동떨어진 마인드와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알면서도 그랬다면 국무위원 자격 운운할 가치조차 없지 않을까 싶다. 국민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언어폭력을 행사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마인드와 잣대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들의 이런 저런 흠결을 모르지 않았을 인사 책임자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국무위원 결격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조각을 다룬 인사책임자들이 국무위원이란 자리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인드와 눈높이와 정서를 존중해야 하는 자리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강조해 마지않는 이른바 능력과 전문성에 함몰된 나머지 국민의 기준을 충족시킬 도덕성과 국민중심 마인드를 경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민 성공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국민 제일주의 정부가 아니라 전문가 능력자 제일주의 정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5년이 국민이 아니라 능력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세월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렇듯 국민과 유리되어 전문가와 능력자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경우, 정치 또한 국민을 중심에 놓는 국민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능력자들과 정치의 전문가들 즉 여야정치권의 정략적 정치프레임에 함몰되어 국정의 실종과 정치의 표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인사파문을 보면서 정권 위기를 넘어서는 국정의 표류를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국무위원후보자들의 문제점들 때문에 애초 사실상의 총리후보 인준으로간주되었던 자유투표 당론을 긴급하게 투표연기로 변경한 통합민주당의 태도를 당당하고 책임 있는 야당이라 하기는 어렵겠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략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로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당당한 여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바로잡기 위해 당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야당에 대한 정략적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4.9총선의 프레임에 매몰된 정략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제일주의를 국정운영의 제1원칙으로 재정립하고, 말 한마디 표정하나까지 국민의 마인드와 정서에 맞추는 정치적 겸손함과 진정성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과 동떨어진 마인드와 정서로 무장된 능력자 전문가들의 발호 속에서 국민이 실종되는 국민 부재상황, 여야의 정략정치프레임이 국민정치를 밀어내는 국민정치부재상황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국민성공시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