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게 70년대식의 전면적인 입시경쟁을 강요하는 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다

미래 세대에게 70년대식의 전면적인 입시경쟁을 강요하는 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걸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이명박 후보의 정책공약을 반영한 것이지만,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체의 검증과정 없이 그것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묵묵히 실천해 오던 우리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감히 다음과 같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올바른 교육정책을 통하여 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주름살을 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솔직히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무척 걱정스럽다. 정책 목표는 '교육의 질을 두 배로 늘리고 사교육은 반으로 줄이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제시된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는 대학입시 3단계 방안 등은 사교육비 반값 인하는커녕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소모적인 점수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우려는 최근 새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가 끝난 주식시장에서 사교육 관련 기업의 주가(株價) 대폭 상승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점수 중심의 입시경쟁 심화는 단지 사교육비 증가 이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이제 고도화된 지식기반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형화된 지식의 암기나 이해보다는 샘솟듯 하는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력을 가진 자만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이나 특목고ㆍ자사고 설립의 자율화, 대학입시의 자율화 등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 온 시대착오적 입시 풍토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것은 마치 20년 후의 주역에게 30년 전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한 결과는 다음 세대의 심각한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은 절차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다. 모든 사안에는 선호를 달리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정책은 이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ㆍ절충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상례이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그 가운데 특정 집단의 관점만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면 절차적 민주성의 훼손은 물론 정책의 결과 역시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회적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것은 새 정부의 정치적 안정은 물론 장래 국가적 안위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소박한 우려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중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1. 인수위원회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깊이 유의해야한다. 특히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사회 계층적 양극화를 유발할 고교의 설립은 공교육 자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보해야한다.
  
  2. 대학입시제도 자율화 3단계 전략의 추진 등 새로운 대입 방안 역시,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와 심각한 입시 경쟁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바, 재고되어야한다. 그 대신, 새 정부는 입시정책 개혁과 관련하여 미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처한 근본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3.이와 관련된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새 정부는 정파와 입장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세심하고 정교한 개방적 정책 결정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렇지 않고 관점이 유사한 이들만의 논의와 결정은 정책적 경쟁력이 허약할 수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또 다시 뒤집히는 혼란과 낭비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학입시의 정상화와 관련, 정파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하기를 권고한다.
  
  2008. 1. 21.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걱정하는 109인
  
  강원재(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강정식(교육기획력실천모임 대외사업국장), 강태중(중앙대 교수), 고상환(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타 소장),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김경옥(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 김두식(경북대학교 교수), 김명철(간디교육공동체 위원장), 김무경(서강대 교수), 김복남(부산경남대안교육협의회 대표),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분(청소년인권연구원 대표), 김성천(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정책실장), 김영만(COREA평화연대 대표), 김옥성(하늘씨앗교회 목사), 김욱동(치과원장), 김재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육정책위원장, 영남대 교수), 김전승(흥사단 정책실장), 김정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 김종환(통일시대 평화누리 사무국장), 김주환(전국국어교사모임 전 회장), 김진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찬호(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현섭(협동학습연구회 대표), 김현수(신경정신과 '사는기쁨' 원장, 성장학교 '별' 교장), 김형국(나들목교회 대표목사), 김형섭(교육기획력실천모임 기획국장), 김희동(꽃피는학교), 김희정(경기부패방지시민센터 사무처장),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노규호(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 문경민(교육을실천하는초등교사모임 '교실초' 대표), 문혜선((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이사랑' 이사), 박경옥(광명교육연대 부대표),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박득훈(통일시대 평화누리 공동대표), 박미란(관악초 교사), 박상준(전주교대 교수),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공동대표), 박연경(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모임 대표), 박인옥(교육과시민사회 출판위원장), 박재동(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만화가), 박종운(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박종희(정의교육시민연합 정책실장), 박진희(공동육아 조합대표자회의 의장), 박창수(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서의철(공동육아 운영위원장), 서헌희(사랑누리 대표, 서울누원고), 성기선(카톨릭대학교 교수), 손종현(사, 지역문화연구 '사람대사람' 소장), 신병준(좋은교사운동 이사장), 송인수(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안기홍(기독청년아카데미 사무국장), 양세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총장), 양용준(공동육아조합대표), 양진일(가향 공동체 목사), 양희송(청어람 아카데미 기획자), 양희창(제천간디 교장,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여태전(산청간디학교 교감), 윤환철(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윤지희(교육과시민사회 대표),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이광호(함께하는교육연구소 소장), 이규철(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대표), 이기범(숙명여대 교수), 이덕환(서강대 교수), 이범(곰TV 이사), 이송지(공동육아 사무총장), 이수광(함께하는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이현찬(SBC(주) 이사), 이창현(국민대 교수), 임상우(서강대 교수), 임종화(새교육실천운동 '세움' 대표), 임태규(기독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 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장운양(녹색살림배움터 대표), 전상진(서강대 교수), 정민승(방송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정병호(한양대 교수), 정운형(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정유성(서강대 교수), 정진경(충북대 교수), 정진웅(덕성여대 교수), 조경진(한국디지털대 교수), 조성국(서울 도봉고 교사), 조정봉(사람대사람 정책위원), 주재술(사람대 사람 정책위원), 진옥경(충청북도 전 교육위원), 최낙운(광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최선희(생태유아공동체 조직국장), 최성욱(SFC 간사), 최연수(한빛대안청소년센타 소장), 최용철(두리미디어 대표), 최은상(공정연대 사무처장), 최충옥(경기대 교수), 한병선(한병선영상만들기 대표), 한숭희(서울대 교수), 현병호(도서출판 민들레 대표), 홍성태(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홍승구(흥사단 사무총장),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황병구(한빛누리본부장), 황영익(서울남교회 목사), 황윤옥(공동육아 前 사무총장), 황찬호(서울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이상 10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