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신문법 폐지하고 관광운하 추진"

인수위에 '맞춤보고'한 문화부…언론 정책 급선회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신문법 폐지'를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언론 정책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입을 맞췄다.
  
  문화관광부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문화부는 이날 경부운하 계획에 발맞춰 '관광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등 이명박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 추진을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는 '맞춤보고'를 이어갔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지원기관 통합…
  
  문화부는 업무보고에서 신문법에 대한 대체 입법과 관련해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 기관의 분리로 인한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문화부는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는 주요 신문사의 공배사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신문법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과 달리 KBS2, MBC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해서 인수위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이 당선인의 일관된 기조는 이른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정책의 큰 틀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신문법 폐지와 함께 공영방송 민영화도 주장해왔다. 2006년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는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 등의 지분의 2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겸영은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부 "관광운하,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추진"
  
  또 문화부는 "한반도대운하의 문화적 물길을 복원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발맞춘 정책인 셈이다.
  
  또 문화부는 "2008년에 서울시, 한국중부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계획을 수립한 뒤 2009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2012년 폐지될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드는 것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제안했던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인수위 측이 문화콘텐츠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요청하자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삭제명령, 불법 P2P 서비스업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며 "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및 불법저작물 추적 시스템 구축 등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맹목적 평등과 이념 넘어 선진화의 문화적 완성 도모해야"
  
  한편 인수위는 이날 문화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 선진화를 통치철학으로 하고 경제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해서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는 것이 문화부분의 핵심 과제"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문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 김대식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야기된 불합리와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화분야가 감당할 몫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위원은 "이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분화 브랜드로 창조문화 강국을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맹목적 평등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를 실현해 선진화의 문화적 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김치, 태권도 등 10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국가브랜드가 대한민국의 역동성 이미지를 상징하는데 약하다고 비판하고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예산과 관련해 "문화부의 자체 생산성 제고 및 경영 개선 등의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