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李 '언론관'은 노무현보다 나은가?

[기자의 눈]보수재벌 언론에 '한턱 쏜' 그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사 편집 수장들 앞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언론관계법을 뜯어고쳐 언론사 독과점에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부 재력 있는 보수신문의 방송 진출 기회를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변용식) 주최로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2007년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 참석한 두 사람은 정부의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맹타하며 신문법 등의 전폭적인 개정을 약속했다.

언론관계법 대폭 손질 예고

박 전 대표는 정부 조치와 관련해 "부끄럽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마디로 나라의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실 통폐합 문제는 6월에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원상복구'를 다짐했다.

이명박 전 시장 역시 또한 "결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어떤 이유든 간에 수긍할 수 없다. 기자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언론과 싸우면 지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략적 의도를 의심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이, 언론이 일제히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상황인 데다 이미 두 사람은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이상 새로울 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빌미삼아 이들이 벼르는 언론제도 손질의 방향은 대단히 위험천만하다.

이들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합창했다. 기자들의 취재 행위에 관련한 문제와 언론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두 사람 중 누가 집권하더라도 언론관계법은 명줄을 잇기가 어려울 것 같다.

박 전 대표는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도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도 "6월 국회에서 신문법은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며 "모든 것을 중지하고 나를 지지하는 모든 의원들이 국회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에 대해선 개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해도 집권이 유력한 두 주자의 이같은 발언은 "차라리 신문법을 폐지하라"고 대놓고 주문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입맛에 맞도록 맞추겠다는 말로 들렸다.

특히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중 누가 집권해도 소위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이 기를 쓰고 추진하는 숙원 사업인 방송 진출의 기회는 활짝 열릴 것 같다.

박 전 대표는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지금이 어떤 시대냐,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인데 매체 간의 겸업을 막는 것은 난센스"라며 "5년, 10년 지나면 겸업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역시 "신문과 방송은 5~10년 후가 되면 한계가 흐려진다.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등 매체통합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일부 보수언론은 아마도 내일자 신문에 두 사람의 발언을 대서특필하지 않을까 싶다.

'어느 언론'의 '어떤 자유'?

두 사람이 "언론 개혁의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박근혜)라거나, "어느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이명박)고 목청을 높인 게 낯설기만 한 까닭은 또 있다.

최근 박근혜 캠프의 핵심 참모인 유승민 의원과 강동순 방송위원의 사석에서 한나라당 대선전략을 논의한 '부적절한 만남'은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위원은 박 전 대표가 당 대표 재임 시 추천된 인사다.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4년 6월과 11월, 서울시는 이 전 시장의 해외순방 때 특정 중앙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경비를 전액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일이 있다. 또한 지난해 '황제 테니스' 논란 당시에는 이 전 시장의 방미에 동승한 일부 언론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보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간 자본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싸워 온 <시사저널> 기자들의 분투가 진행 중임에도 두 사람이 이 문제에 입이라도 벙긋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누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인지 분명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