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연대, 후보평가기준 발표

비판 수용해 '정책 지향성'도 일부 반영키로

‘2004 물갈이국민연대’(이하 물갈이연대)가 지난 2일 지지후보 선정기준 가안을 발표한 이후 한달여 만에 구체적인 ‘지지후보선정기준’을 발표했다. 물갈이연대는 치열한 내부논쟁 끝에 그동안 배제키로 했던 정책사안도 일부 반영키로 했다.

***예심-본선 2단계 후보선정 절차**

물갈이 연대는 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후보평가기준 발표’ 및 ‘부문지지후보추천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15일 발족된 후 논의-결정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물갈이 연대는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2004총선시민연대’ 등의 낙천낙선운동이나 경실련 등의 정보공개운동과는 별개로 선거구별로 특정 후보를 선정(지지-국민후보), 적극적인 지지당선운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물갈이 연대에 따르면, 지지-국민후보 선정은 예심-본선의 2단계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예심은 국민 후보의 전제조건인 도덕성을 평가, 이에 미달되는 후보는 후보 심사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절차이다. 물갈이 연대가 도덕성 검증 기준으로 제안한 항목은 ▲부정부패 및 비리연루 ▲재산형성과 세금납부에서의 불법행위 ▲병역에서의 불법 ▲선거법 위반(금권 타락선거, 근거없는 폭로와 비방, 흑색선전 등) ▲정치관련법 위반(정치자금법 등 위반) ▲기타 반사회적 행위(사기, 파렴치 행위, 성희롱 등)으로 총 6가지이다.

김정훈 물갈이연대 정책팀장은 위 6가지 항목의 적용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현재 부패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나 검찰에 소환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후보자들은 ‘예심’을 통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6가지 항목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경우 사실상 예심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는 매우 드물 것”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후보자는 예심통과는 가능하지만, 본선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선정 기준에 ‘정책 지향성’ 적극 반영될 것”**

본심에서 적용될 후보선정 기준을 보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구체적 정책에 대한 태도-입장에 대한 평가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됐다.

이와 관련 지난 2월2일 물갈이연대는 후보선정 기준 가안을 발표할 때, “논란이 적은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각 계로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을 후보 선정기준에 포함 시킬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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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평가항목은 ▲ 개혁성(30) ▲정책지향성(30) ▲전문성(20) ▲성실성(10) ▲지역발전기여도(10) 5개로, 20개의 세부항목으로 다시 나눠진다.(괄호 안은 항목별 가중치) 이 중 주목되는 세부항목은 5) 호주제철폐 등의 양성평등 실현의지 6) 친일진상규명 등의 민족자존의지 7) 생명 중시의 환경지향성, 8)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대한 지향성 9) 소수자 보호 등의 인권지향성 등이다.

물갈이 연대에 따르면, 이러한 세부항목을 통해 호주제 폐지, 새만금 개발 반대,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ＮＥＩＳ 도입 반대 등 시민사회가 그 동안 주장했던 사안들이 국민후보 선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열 물갈이연대 공동대표는 물갈이연대 출범 당시 제기되었던 당파성 논란을 우려한 듯, “구체적인 정책이 후보선정의 절대적 잣대가 아니다"라며 "물갈이연대는 지지당선운동을 하는 만큼 후보의 종합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정책 평가 의미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정훈 정책팀장도 “낙선운동의 경우 특정사안에 근거 낙선후보로 선정할 수 있지만, 당선운동은 하나의 사안으로 당선후보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후보선정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해**

물갈이연대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갈이연대에 따르면, 지지후보 선정은 17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2일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단체 혹은 단체의 연대체로부터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라 추천받고, 동시에 ‘지역 유권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지후보를 평가, 전국적 규모의 ‘지지후보선정위원회’에서 지지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또 국민후보는 앞서 선정된 지지후보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단체의 지지후보 추천을 받아 ‘국민후보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지후보와 국민후보 선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 유권자위원회’, ‘지지후보선정위원회’, ‘국민후보선정위원회’ 등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방법에 대해서 물갈이연대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또 국민후보 선정에 있어 지역-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선언에도 불구, 지역과 부문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치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물갈이 연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내실 있는 내부 논의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헌정 이래 최초로 포지티브 유권자 운동을 선언한 물갈이연대는 ‘최초’라는 역사적 의의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들의 염원인 실질적인 ‘물갈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