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찬성 의원들 반드시 낙선시키겠다"

이라크파병국민행동, "4당대표 파병합의 규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4당대표간 파병안 처리 합의를 규탄하며 파병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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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대표파병동의합의규탄",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

오는 9일 국회에서 이라크파병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4당합의 소식에 긴급소집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4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파병동의안은 국민 대다수가 파병을 반대하는 가운데 정보조작과 거짓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반민주적인 안"이라며 "4당 대표의 파병합의는 자신의 존재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민주적 담합"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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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이라크 파병은) 국민의 생명을 죽음의 사지에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익인가"라고 반문한 뒤 "파병찬성 정치인을 4월 총선에서 기필코 심판할 것"이라고 밝혀, 파병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특히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에 놀라 조사활동을 서둘러 마무리하면서도 '이라크는 안전하며 우리 군의 파견을 원한다'는 기만적인 보고서를 작성-발표한 국회조사단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 밝혔다.

***파병동의안 졸속으로 만들어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주요 내용이 생략된 '백지위임장'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종렬 의장은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이라크 재건과 평화를 위한 그 어떤 구체적 계획과 임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백지위임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코넬대 교수는 지난 1월6일 열린 파병반대토론회에서 "정부의 파병안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계획과 파병부대의 구성과 성격, 임무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정부 우월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부실한 파병안을 제출한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밀실에서 상의, 협의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전사가 전투병인가, 비전투병인가"**

또한 추가파병병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전사 병력에 대해 '재건지원부대'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질적인 전투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부대는 사령부와 민사여단 두개로 구성돼 있다"며 "민사여단은 2개 대대의 특전사, 1개 대대의 육군 특공부대, 여단 직할 1개 장갑차 중대로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2개 대대의 특전사 병력은 지난 해 3월 파병된 서희 부대와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 재건지원부대이고, 특공부대 등 나머지 8백명만 경계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반전평화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정부의 설명은) 말로써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전투훈련을 받은 특전사가 어떻게 재건지원 부대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전사 병력을 전투병으로 간주하면 약 3천6백여명의 추가파병병력 가운데 전투병은 2천2백38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해 사실상'전투병 위주의 파병'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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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동의안은 5일 국방상임위원회를 통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행동은 본회의 처리 이전에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면담, 반전평화의원모임과 대핵 협의를 하고 각당을 방문-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